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파관리 (Radio Spectrum Managem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자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전자파학회 논문지 / 32권 / 4호 / 315 ~ 327페이지
· 저자명 : 김창주, 최형도, 윤현보

초록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전파는 5G 이동통신,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그리고 IoT 등의 사회적․경제적 성장을 위한촉진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주파수 자원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 가능한 자원은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새롭게 탄생하는 전파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에신규 주파수를 분배하고, 수명이 다한 서비스는 주파수 재배치를 통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요국에서는전문화된 전파관리 조직을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전파 관리를 통하여 전파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전파 관리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어초록

Owing to the advent of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radio resources are facilitating the economic and social growth of technologies such as 5G mobile communication, self-driving cars, drones, and internet of things. However, although the demand for radio spectrum is growing exponentially, the supply of the available spectrum is limited. Therefore, governments must allocate new spectrums to new radio industries to mainta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deploy the spectrum of old declining services. To achieve these goals, major countries should aim to maximize the value of spectrums through statutory regulator and 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e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radio spectrum management techniques of major countries and determine implic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