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정부업무 민간위탁 공정성 확보 방안 고찰 (A Study on the Measures to Ensure the Fairness of Private Consignment of Government Services in the Operation of Daycare Cent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 22권 / 4호 / 281 ~ 302페이지
· 저자명 : 김광래, 전진호

초록

본 연구는 정부업무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절차와 수탁체의 선정기준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보육복지서비스의 양적 팽창에 따른 어린이 집 민간위탁에서 해결되어야 할 선행과제는 첫째,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우량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특화된 전문법인의 숫자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둘째, 위탁업체 심사기준도 기초자치단체 별로 상이하다는 사례가 발견되는 바, 그 결과 심사의 객관성 내지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서, 제3의 기관이 심사절차에 개입하는 등 선정과정상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탁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문제에 있어서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어린이 집 부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재무회계 제도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연구결과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근거법령에서 위탁업무 및 수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위탁계약에 의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지나친 경쟁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정기준에만 적합하면 누구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가 누구인지 위탁되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o improve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contracting procedures of the publicly-funded day-care facilities and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trustee in order to secure the publicity in the government contracting.
One of the prior tasks to be solved in the process of child welfare service expansion is to expand the competitive market to select superior institution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private contractors.
Currently, there are very few specialized corporations. Second, there is a case that the standards of evaluation of consignee compani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basic autonomous communities. As a result, there is a problem in securing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examination, so that the third institution should intervene in the examination process, Third, there is a lack of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in administrativ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trustee.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ystem to prevent illegal operation of children’s houses should be continuously promo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case of the private trust, the trust act and the trustee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case that the trustee is selected by the trust contract, the trustee should be made competent. Excessive competition, of course, also has the adverse effect of diminishing the quality of work. It may not be appropriate for anyone to designate a trustee for private contracting so that it can be done only if it meets the specified standard. In the case of non-statutory entrustment,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o the third party the identity of the trustee and the scope of the entrusted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