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정책 산출분석 (A Study on Product Analysis of Policies to Support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Day Care Centers in the Workpla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 36권 / 1호 / 121 ~ 146페이지
· 저자명 : 공정원

초록

이 논문은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정책선택의 네 가지 차원인 급여대상자 선정 근거, 급여의 형태, 서비스 전달방식, 재원조달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확대정책과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수단이 결합되면서 의무이행율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배제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둘째, 급여형태는 시설설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금지원이 중심이다. 공단이나 직장 내 또는 근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컨소시엄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예외적으로 위탁서비스가 가능하며, 기존의 보육수당은 폐지되었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원적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직장어린이집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넷째, 필요한 재정은 공적 재원,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가 아닌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정책이 더 바람직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파견직을 비롯하여 직장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적용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용보험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국가가 주도하는 보육전달체계의 보완적인 형태로 인식되어야하며 전달인력의 고용안정성과 근무조건을 개선해야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olicies to support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hild care centers in the workplace, according to Gilbert and Terrell’s analytic framework, which is the basis of social allocations, the nature of social provision, the delivery system and fin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mployers who hire more than 500 employees or 300 female workers regularly have the legal duties of installing child care centers in the workplace. Second, the benefit types are in cash and employers should provide foster care if they are unable to install a child care center. Third, the support policy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hild care centers in the workplace is provided through the dual delivery system which i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inally, finance is 100% funded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fu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