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거래와 권리소진의 원칙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The Doctrine of Exhaustion in Software Transa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3권 / 3호 / 25 ~ 44페이지
· 저자명 : 손승우

초록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판매(배포)를 통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획득하도록 함과 동시에 “권리소진의 원칙(doctrine of exhaustion)”을 통하여 특정 저작물을 적법하게 획득한 이용자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물 거래의 안전은 물론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간에 정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1908년 Bobbs-Merrill v. Straus 판결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1976년 연방저작권법에 배포권의 예외로서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권리소진의 원칙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들은 소프트웨어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날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양도인이 판매 후에도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자는 통제할 방법이 여전히 없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최종사용자 계약서(End User License Agreement)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 전 사전통지의무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권리소진 원칙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거래와 권리소진의 원칙과 관련된 다수의 판례경험을 가진 미국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거래의 법적 성격이 “매매(sale)”인지, 아니면 “라이선스(license)”인지 여부, 권리소진의 원칙을 정한 연방저작권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의 여부, 그리고 디지털 권리소진의 원칙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가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미국 연방저작권법과 2010년 9월에 판시된 ‘Autodesk 사건’ 등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와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특히 디지털 권리소진과 관련하여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인증 등 기술적 조치와 권리소진 원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어초록

Under the doctrine of exhaustion, the first unrestricted sale of a copyrighted works exhausts the copyright holder's control over that particular copy of the work. Thus, it limits the copyright owner's exclusive right to distribute copies of his/her copyrighted work, so that the doctrine plays an important role in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author's rights and public access to works. As the growth of digital technology has drastically changed, a high degree of uncertainty still remains with respect to its appropriate doctrinal basis.
Most of exhaustion cases have involved computer programs by which software vendors routinely distribute in tangible media, such as CD-ROMs. As software is increasingly disseminated in digital format, copyright owners attempt to impose express contractual restriction on the resale of the work often by means of a standard shrink-wrap agreement.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concerning the issues whether such a license provision is enforceable, and whether the transaction is license or sale. If the contract is license or the license provision is enforceable, then the buyers would not be the owner of the copy, and are not allowed to resell it even though he/she possess a copy of the work.
This articl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regarding the doctrine of exhaustion in software transac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law. It especially addresses the legal issue on digital exhaustion doctrine. In case where a copyright holder is able to control the copies of works obtained by buyers through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such as activation requirement for verification, they might be allowed to “forward and delete”the copies they received from the Intern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