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수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 보다 ‘특별히’ 우대되고 있는가? (Are the Remunerations of the Professors of National Universities More 'Specially' Favorable than Those of General Public Serva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9권 / 2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최상한

초록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행과 국립대학회계법의 제정으로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체계는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과 타 직종 공무원 간의 보수에 대한 비교연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국립대학 교수와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를 보수체계에 따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지원법」 등은 특례로 교원의 보수에 대해 비교균형원칙과 보수특별우대원칙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도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비교균형원칙과 특별우대원칙에 따라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 보다 특별히 우대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국립대학 교수와 상당계급인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를 성과급적 연봉제의 보수체계에 따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는 국립대학 교수의 계급별·호봉별 보수총액은 5~2급 공무원의 계급별·호봉별 보수총액의 63%~78.6%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분석결과는 국립대학 교수에게 제외되는 직무보조비, 관리업무수당, 승진가급 등이 이러한 보수격차의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기본연봉에 산입되는 승진가급은 2009~2018년까지 약 29% 인상되어 보수격차를 심화시켰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체계를 비교균형원칙과 특별우대원칙에 따라 전면 개편할 것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formance-related pay an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Law, the remuneration system of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is making considerable changes. In the meantime, comparative studies on the remuneration between civil servants and other types of public servants have been steadily conducted.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comparing the remuneration system betwee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and general civil servants. In this study,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arative balance and preferential treatmen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rofits of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are more favorable than the remuneration of the general civil servants.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compares the remuneration system betwee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and general public employees of grade 5 and abo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