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탐색적 고찰: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중심으로 (Exploratory Analysis on Strengthening Public Professionalism: Focusing on Institution for Improving Public Profession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34권 / 1호 / 101 ~ 129페이지
· 저자명 : 조태준

초록

본 연구는 2017년에 도입한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한계와 성과를 고찰하고 향후 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성과와 한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당 제도와 관련한 참여자 집단(ex: 제도 설계자 및 전직 공무원)과 인사행정 전문가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FGI를 진행하였다. 또한, FGI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대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AHP 분석을 활용하였다. 논의 결과,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소수직렬화 문제, 인센티브의 적정수준 도출의 어려움, 그리고 전문성 강화에 대한 실증적 효과의 검증 부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덧붙여, 공직 내 전문가가 인정받는 공직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한 대안으로 전직 요건의 실효성 제고와 부처별 전문성 특화 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성의 하위요소 중, 행동과 태도적 측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향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이론적･실무적 함의 등을 토론하였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not only conceptually analyzes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institution that develops administrators’ specialty and professionalism in a specific policy area in public bureaucracy, but also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impact of the institution on public employees’ knowledge, skills, experience, and public values. Researching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this study conducts interviews and FGI that public employees and scholars in the field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employs the AHP, which analyzes the importance of each alternative to develop and amplify the institution in public bureaucracy. Based on the research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interview, FGI, and AHP, this study suggests some limitation, such as the lack of specific measurements, empirical evidence, and motivations. Improving the impact of the institution on public employees and ministrie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specialized policy areas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and policy-oriented competence.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develop the i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