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산지검증 사례분석과 시사점 (The Case Study and Implications on the Origin Verification of US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6권 / 4호 / 499 ~ 522페이지
· 저자명 : 김희열, 곽근재

초록

FTA의 상품교역분야에서 원산지결정기준과 증명방법 그리고 검증방식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원산지 요건의 충족여부와 증명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검증의 결과에 따라 상품 분야에 대한 특혜관세의 혜택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NAFTA 발효 이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난 미국의 원산지검증 사례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대표적인 검증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검증사례의 유형별 쟁점사항과 관련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한․미 FTA 협정에서는 어떠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한․미 FTA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한․미 FTA는 자율발급방식이므로 원산지증명의 정확한 발급에 신경쓰야 하며, 검증 요청이 있을 때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해 두어야 한다. 둘째, 현장방문을 통해 원산지 사실을 확인받을 때는 특히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며, 부족한 과정을 검토하여 보충해야 한다. 셋째,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번변경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가가치기준에서는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FTA협정문과 국내법이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영어초록

Many people are voicing their concern about ex-post origin verification of the US since Korea-US FTA was in force. In this paper, we try to examine the methods of the origin certification of Korea-US FTA, check procedures and contents pursuant to different methods, and analyse the cases of the origin verification of NAFTA by the US. And then we tried to look for implications of the case analysis.
We have come to this conclusion. Firstly, we have to show more concern for the correct issuance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because Korea-US FTA adopts the method of Self-issuing. Besides, we need to comprehend evidentiary materials completely and have a good supply of those materials when we are asked for verification. Secondly, when we receive the site visit, we should make very ample provision for the origin verification and review its process. Thirdly, accurate item classification has to be preceded in relation t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And the practical use of origin management program is very important regarding Value Contents Criterion. Finally, we have to make use of the insubordination procedure that FTAs and domestic laws regul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