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시토지소유권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hina’s Ownership of Land in the C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5권 / 3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김호

초록

1949년 정권수립 이후, 공산당정부는 과거 국민당정부와 달리 생산수단 중 토지에 대해서 국가소유와 집단소유를 인정하는 사회주의 토지공유제를 시행하여 왔다.
건국 초기에는 과거 외국자본가, 대지주, 관료자본가와 민족자본가가 소유하였던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소유로 전환시켰고, 농촌토지와 도시토지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소유형식을 취하여 왔다. 그 후에 토지개혁과 사회주의개조 및 문화대혁명을 경과하면서 기존의 토지사유제도를 폐지하고 토지사용권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개인소유의 도시 토지가 여전히 일부분 남아있었고, 도시토지소유권의 귀속문제에 대한 논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었다.
1978년부터 시행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중국 내의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도시토지에 대한 국가소유권과 개인소유권이 상호 충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에 “헌법”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10조에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에 대하여 점유, 매매,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를 수호하면서 인구의 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를 위해 1986년을 시작으로 선후하여 “토지관리법”,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도시부동산관리법”, “물권법”, “민법전” 등 법과 규정을 공포하여 도시토지의 유상사용, 사용기한 등에 대한 토지사용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도시토지에 대한 국가소유권의 확립은 국가가 중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토지를 효율성 높게 활용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충분한 논의 없이 확립된 도시토지소유권 관련 입법규정이 도시토지의 개발과 이용 및 보호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대두되었다.
도시토지소유권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이 중국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도시토지국가소유권의 성질, 도시의 개념과 범위, 국가소유와 전민소유와의 관계, 국가소유권의 행사주체 범위 등에 대한 논의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 이러한 논의들이 실질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영어초록

Land ownership is the right of land owners to possess, use, enjoy, and dispose of l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 which can be said to be a legal expression of the land ownership system in a certain social form.
China recognizes state 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of land. In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of the PRC, China confiscated the land which owned by foreign capitalists, large landowners, bureaucrat-capitalists, and national capitalists and converted into state ownership. Also recognized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rural and urban lands, and taken on various forms of ownership. Afterwards, as land reform, socialist reform, and the Cultural Revolution passed, the existing land ownership system was abolished and the right of land use system was implemented. However, there was still some individuals owned the land in the cities, and debate over the issue of the attribution of urban land ownership ha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Establishment of state ownership of the land in cities produce the positive influence in establishing medium and long term urban development plans and utilizing urban land with high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there also discovered several problems, such as lack of systematic legislation, lack of accurate awareness of urban land ownership, the operators who can exercise the right to urban land ownership is not certain, compensation issue about the land converted from private ownership to state ownership, the unitary land ownership system is difficult to accommodate to the development, use and protect land.
Discussions to resolve such above problems are taking actively in China. These discussions focus on how to understand the state ownership of the urban land, and how to establish the certain concept and scope of the city, how to establish the operators who can exercise the right to state ownership, how to compensate when the urban land converted from private ownership to state ownershi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