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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수증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Electronic Receipt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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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2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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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수증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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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25권 / 2호 / 119 ~ 144페이지
    · 저자명 : 임성종

    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영수증 선택 발급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를 통해 발생하는 종이영수증의 발급 비용은 2018년 기준 약 561억 원에 달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다.
    [연구방법] 논 본문에서는 전자영수증이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영수증과 전자문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우리나라 전자영수증의 도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지적되고 있는 전자영수증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는 전자영수증의 특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구결과]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전자영수증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자영수증의 형태를 통일하여 상세구매품목이 전자영수증에서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업종에 따라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영수증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높고 소비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비율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부터 전자영수증 의무발급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최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종이영수증 발행을 전자영수증 발행으로 대체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전자영수증 발급 의무화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자영수증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신용카드사, VAN사 등의 경제주체들이 향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전자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정책입안자들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전자영수증의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영어초록

    [Purpose] This study suggests a variety of ways to activate the electronic receipt issuance system,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20. The cost of issuing paper receipts generated through payments such as credit cards or cash receipts amounted to about 56.1 billion KRW in 2018.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replace paper receipts with electronic receipt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promote consumer convenience.
    [Methodology] This study presents a plan for activating the electronic receipt. To this end, prior research on receipts and electronic documents was carried out and the status of introduction of electronic receipts in Korea was analyzed. Also,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s and current status of the electronic receipts currently being pointed out and to seek ways to improve th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receipts issued in various ways were mentioned.
    [Findings] In order for electronic receipts to be activated, first, electronic receipts must be readily available to consumers without installing separate applications. Second, the electronic receipt form must be uniform so that the detailed purchase item can be displayed in the electronic receipt.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it mandatory to issue electronic receipts depending on the industry. In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receipts, large retailers with high credit card usage ratios and consumers’ high rate of receipt of credit card sales statements may consider introducing mandatory issuance of electronic receipts.
    [Policy Implications]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Value-Added Tax Act recently provided legal grounds to replace paper receipt issuance with electronic receipt issuance from 2020, there are still discussions on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and whether to require the issuance of electronic receipt. With regard to the full introduction of electronic receipts, taxation authorities and policy makers will have to consider practical and specific ways to activate electronic receipts so that business entities, consumers, credit card companies, and VAN players can use them efficiently and conveniently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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