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와 예방적 사회주의 보나파르티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9권 / 1호 / 51 ~ 78페이지
· 저자명 : 최대석, 윤성식

초록

선군정치의 역사적 위치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으로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동원체제의 급격한 해체 위기에 직면하여 등장한 통치행위이자 통치담론이다. 둘째, 쌍두체제부터 진행되고 김일성 사후 급변한 상부 의사결정 체계의 변화와 김정일 중심으로의 직할체제 형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활적 이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집중되어있다. 셋째, 이미 유일체제 형성으로 확립된 왕권주의에 비해 통치권자는 보다 뒤로 물러났다는 점에서 왕권주의의 위기를 반영한다. 넷째, 사회세력의 도전과 외부의 위협에 의해 통치권력이 위협받을 경우 군을 최후의 보루로 삼겠다는 정치적 의사표명이다.<표 2> 북한의 예방적 사회주의 보나파르티즘 체계국가의대응권력재편억압반동 캠페인적응적 개혁직할통치책임분산당 기능축소정 기능강화군 역할증대공개처형국경경비 강화비사회주의그루빠형법개정(2004)군인정신 따라배우기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캠페인선군혁명총진군결의대회김일성시대의 향수핵위기 조성¹1998년 헌법법 제정 및 개정2002.7.1조치농업, 경공업강조사회적변화경제난, 탈북자 발생 및 외부세력화, 사경제행위 만연당국가에 대한 불신, 최고지도자의 카리스마 부재 => 내부 불만 계층과 외부세력과의 결합 가능성 병행사회 형성(잠재적 위협)주1) 핵위기 조성은 Ⅳ장 참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