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헌국회의 ‘준(準)내각제적 대통령제’의 설계와 운영의 실패 (The Design and Operation Failure of a Semi-Parliamentary Presidentialism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Assembly in 194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29권 / 1호 / 65 ~ 96페이지
· 저자명 : 서희경

초록

제헌국회의 핵심 쟁점은 국회와 대통령 중 누가 민주적 정통성을 대표하느냐의 문제였다. 제헌국회는 헌법에 준(準)내각제적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토록 하였다. 또한 최고 국정 의결기관인 국무원을 합의체로 운영하고, 국무원의 결정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헌헌법의 구상은 정부가 구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즉각 벽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제헌헌법이 통과된 지 불과 반년 만에 한민당 등은 내각제 개헌을 공식 천명하였다. 헌정의 방향을 둘러싸고 왜 이런 근본적인 대립이 발생했는가? 첫째, 비상상황이라는 헌법제정기의 시대적 제약 때문이었다. 둘째, 제헌헌법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 셋째, 정통성을 갖는 국회와 대통령, 두 기관이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로 변모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입법부와 대립할 때 초당파주의를 주장하고, 국회 대신 국민에게 자신의 정통성을 직접 호소하는 국민투표주의 정치전략을 채택했다. 한국형 대통령제의 원형을 형성한 준내각제적 대통령제가 실제 정치운영에서 ‘반의회주의적’ 대통령제로 바뀐 것이다. 대통령의 독주와 국회의 소외를 묵과할 수 없었던 국회는 1950년 1월, 결국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영어초록

In 1948, the critical issu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Assembly was who represented the democratic legitimacy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In the beginning, the Constitutional Assembly adopted a semi-parliamentary presidentialism, in which the president was elected by the Assembly, the prime minister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the appointment approved by the Assembly. Also, the state council (國務院) was a collegiate body, and the acts of the president on the state affairs shall be executed by written documents with countersigned by the members concerned of the state council. This aimed to control the president’s power over state affairs. But the idea of this constitution faced with obstacles immediately because the president opposed the restriction on presidential power. Why did this conflict occurred around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Constitution? First, it was due to the limits of the times in the emergent constitutional period. Second, it due to the design itself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 Syngman Rhee wanted to be a real president. Third, it due to the dual legitimacy of the presidential system. In particular, when President Rhee confronted with the Assembly, he used the political strategy of plebiscitarianism to appeal directly to people. In the end, The semi-parliamentary presidentialism, the prototype of the Korean presidentialism was changed to anti-parliamentary presidentialism in the actual political operation. Then, the Assembly finally submitted a cabinet constitutional amendment in January 195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