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는 가능한가? (Could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e a Main Financial Reporting through IFRS Adoptio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49호 / 311 ~ 338페이지
· 저자명 : 강선민

초록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는 투자자로 하여금 종속회사의 잠재적 부실여부 등을 간과하도록 하는 등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현저하게 약화시켜 투자자 보호에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우 거의 모든 상장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974년 연결재무제표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도입이 결정된 2007년말 현재 전체 상장기업의 50% 정도만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결재무제표 공시비율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다른 여러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치이다. 이는 기존의 K-GAAP 하에서 피투자회사의 규모가 작거나(자산규모 100억 미만) 특수 조직형태인 경우(특수목적기업 등) 이들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국은 연결범위 기준을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로서 규정하고 있다. 외감법 등은 모회사의 지분율이 30%를 넘고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속회사가 외부감사대상기업(직전연도 자산규모 100억 이상)이 아닌 기업과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IFRS에서는 지분율기준에 의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를 넘어야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모회사의 지분율이 30%에서 50%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계열사 중 상당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연결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규모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 재계서열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한편 IFRS에서는 연결대상에 자산규모와 조직형태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결대상의 자산규모 및 조직형태의 제한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기존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공시하던 많은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각 상장기업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는 IFRS 도입이 우리나라 상장기업(금융업 제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비율을 얼마만큼 증가, 감소시킬지를 사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2007년말 현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678개 상장기업 중 39개 기업은 지분율 50%가 넘는 종속회사나 관계회사를 하나도 거느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그만큼 감소하리라 추정된다. 반면에 2007년말 현재 기존 K-GAAP 하에서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하고 있는 상장기업은 588개 기업 중 458개의 기업은 지분율이 50% 초과되는 1개 이상의 관계회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IFRS 도입 후 그만큼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이 증가하리라 추정된다. 종합하면,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1,266 상장기업 중 기존 K-GAAP 하에서는 678개 기업(53.6%)만이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으나, IFRS 도입 후는 그 수가 1,097 기업(86.7%)으로 대폭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즉 IFRS 도입 후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비율은 국제적인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IFRS 도입은 일거에 연결재무제표 공시비율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시킴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FRS 도입이 단순히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 수치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회계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일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IFRS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영어초록

While almost all of listed firms repor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and England, only about half of listed firms in Korea prepare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of the end of year 2007.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requi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the main financial statements. Thus, unless the number of firms report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significantly increases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IFRS in year 2011, it would be difficult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o maintain the status of the main financial statements in our country.
Under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a parent company should consolidate an investee company so long as its ownership exceeds 30%, when it is the major shareholder. In addition,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allow for exempting subsidiaries from consolidation, which are established for special purpose, ie, SPC, or small in firm size, ie, less than 10 billion Korean Won in total assets.
However, the so-called principle-based IFRS not only sticks to the theoretical 50% ownership rule, but does not allow for any exclusion of subsidiaries in consolidation. Thus two major changes are expected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IFRS in Korea. First, the scope of consolidation could shrink significantly, particularly for large business group firms, as their associated companies between 30% and 50% of ownership become ineligible for consolidation under the IFRS. Second, the number of firms report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ould substantially increase as there are many new firms starting to consolidate their SPCs or subsidiaries with total assets less than 10 billion Korean Won under the IF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se two aspects empirically. This study expects to aid governmental supervisory agencies to set policies and regulations regard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to help related companies and information users to prepare in advance for the effect of IFRS adoption 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results show that our IFRS adoption would increase the number of firms preparing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substantially from the current 53.6% to 86.7% among all the listed firms at the end of year 2007.
The adoption of IFRS would accelerate our efforts to enhanc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the main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global standards. Some concerns are that IFRS adoption could sharply increase the number of firms preparing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ith huge impact on the content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t one time. Governmental supervisory agencies and related companies need to take proper actions in anticipation of these drastic changes. In particular, governmental supervisory agencies should be keen to make appropriate revisions in time to regulations based on financial statement numbers such as debt ratio, total assets, and sales revenue as there will be big changes in the main financial statements following IFRS adop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