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민주주와 CGM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s of citizen governance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자치행정학보 / 22권 / 1호 / 173 ~ 188페이지
· 저자명 : 이우권

초록

이 연구는 시민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모색하는 하나의 탐색으로서, 박스(Box)가 주창하고 있는 CGM(citizen governance model)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체적 논리를 기초로 하여 그 적용성 논의를 위해 CGM의 기본요소, 구조적인 창설, 그리고 이행단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CGM은 기본적으로 기존 시민의 역할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행정실무자, 지방의원과 더불어 시민의 정책결정자로의 역할 변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 모색은 기본적으로 업무처리에서 발생하는 관계 그리고 역할과 구조에서 잠재적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CGM의 기본적인 원리인 규모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책임성의 원리, 그리고 합리성의 원리를 계속적인 하나의 가이드로서 활용해야한다. 기본적인 세 가지 구성요소인 조정위원회 및 시민회의 창설, 그리고 행정실무자의 협력자 혹은 지지자로서의 역할 변화론은 각각이 처한 상황적 요인에 근거해서 진행되어야함을 강조한다.
하나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제시한 박스의 모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점 혹은 약점으로는 CGM이 더 규모가 큰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상이한 여러 도시지역에서 적용, 집행될 수 있을까? 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 거버넌스 모형의 원리가 미국 지방정부의 역사와 실제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동일하게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근접하게 다가온 21세기 현실에서 새로운 모형의 탐색적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그 적용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focusing on Box's citizen governance model, that is to say, fundamental elements, structural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stages of citizen governance model and so on, to make a search for new institutional framework of citizen participatory democracy. Fundamentally, Citizen governance model is focusing on citizen's role change, in other words, discuss on citizen's role change as policy decision maker with professional public administrator and a local assembly man. Therefore, to make a new institutional framework of citizen participatory democracy, we should make the good us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itizen governance model, namely, principle of scale, principle of democracy,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principle of ration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