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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Legal challenge for International marriages immigrant women's of human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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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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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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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3호 / 319 ~ 344페이지
    · 저자명 : 김상찬, 김유정

    초록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고 있으며,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으로 이주해오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가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편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인신매매적 결혼중개 구조에 취약하게 노출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본 후,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제도와 더불어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그 법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상당수가 아직도 결혼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가정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적취득을 하기 전에는 외국인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지원정책은 그 지원 및 보호대상을 체류자격 여부 및 거주기간, 생계활동유무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국적취득자격의 완화, 체류권의 확대 등을 통한 체류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은 이주여성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인권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어초록

    Since 2004, the number of marriages in of Korea, the propor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over 10%, and an aging era of low fertility have migrated to South Korea following international marriages increase the woman's sense established itself as a new social phenomenon,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marriages and prejudice against women is increasing social awareness. In addition, Domestic violence and trafficking, marriage brokers to the structure exposed vulnerable migrant women's human rights issues have emerged as new social problems.
    This paper international marriages in Korea, women's human rights abuses have seen actual conditions, then 'Multi-cultural Families Act', 'Marriage laws on the management of brokerages', etc.  immigrant women's human right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analysis of the status of the government's multiculturalism policy, and it is considering legal challenges.
    This paper has a larg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are still married women in the process of provi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from marriage agencies are not receiving human rights violations are being. Also after marriage suffer from domestic violence, etc. and prior to 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the alien status in life you can not get the normal protection.
    In addition, the country's multi-cultural support policies that support and protect the target, whether the status of residence and residence duration, and based on availability and livelihood activities, etc. For the first phases and the need to improve on this to argue.
    Furthermore, international immigrant women eligible for the relief of citizenship, residence, and through the expansion of rights by ensuring the stability of residence, migration policies for migrant women 'better life' should be for the human rights dimension take place has been emphasiz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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