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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의 부당성과 개정입법안의 청원 - 전통법의 역사철학 관점을 중심으로 - (Unjustice of the Decision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Adultery from the Viewpoint of East Asian Legal Historical Philosophy & An Open Proposal for A Reform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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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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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의 부당성과 개정입법안의 청원 - 전통법의 역사철학 관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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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9권 / 3호 / 153 ~ 193페이지
    · 저자명 : 김지수

    초록

    본고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관한 다섯 번째 위헌심판에서 2015년 2월 26일 내린 역사적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평석을 곁들여, 전통법문화의 역사철학 관점에서 간통죄를 성찰하면서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쓴다. 본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재가 제시한 간통죄 위헌결정의 이유들에 대한 축조 평석으로, 각 논거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법리적‧논리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설득력이 약해 납득하거나 수긍하기 어려운 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본다.
    둘째, 필자의 전공인 전통법문화와 동양법철학의 관점에서, 먼저 동아시아에서 ‘간통’과 관련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간통죄의 역사 유래와 주요한 법제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역시 전통법문화의 관점에서 간통죄의 철학 본질 및 보호법익을 사색해본다.
    넷째, 특히 간통죄가 보호하려는 참된 법익은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역사적 남상(濫觴)인 ‘붕우유신(朋友有信)’에 담겨있다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고, 간통죄로 보호하려는 ‘성(미)풍(양)속’의 참뜻을 철학적으로 사유해본다.
    간통죄 위헌결정이 앞으로 불러올 중요한 효과에 대한 짤막한 전망에 곁들여, 위헌결정의 후속대책으로서 바람직한 개선책을 촉구하며, 국회가 하루빨리 적절한 개정입법을 수행하도록 정중히 공개 청원하면서, 맺음말로 끝마친다.

    영어초록

    This paper would like to aim to supply the Korea Constitutional Court’s fifth Decision at 26/2/2015 that the clause of adultery in the Korean Criminal Code is unconstitutional, with some explanatory & critical notes, the future prospect, and a calling upon the National Assembly to do a reform measure. The main topics &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At firs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 discuss the rationality & validity of the reasons that the KCC presented as the grounds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lause of adultery, and indicate their lack of persuasive power point by point.
    Second, this paper would try to definitions of several traditional concepts related to adultery and survey the origin & thickish historical developments of adultery in Far East Asian legal history, and meditate the philosophical essence & legal protective interests of adultery.
    Third, this paper would consider that the legal protective interests of adultery would be immanent in the basic principle of faithfulness & sincerity of the modern civil law, which may retrace its origin back to Inter-friendly Confidence(朋友有信) among Five Human-Relations Ethics(五倫) in Ancient East Asia.
    Forth, this paper also very deeply & sincerely meditates the philosophical real meaning of sexual good morals and manners to be protected through the punishment upon adultery.
    Finally, this paper tries to foresee some important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that the KCC’s fifth Decision of the unconstitutionality may bring about nationally & social-economically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author anticipate some desirable reformations as complementary follow-up measures and politely advise & courteously call upon the National Assembly to do some alternative legislations as soon a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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