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의 주관적 동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Public Perception of Subjective Motivation of Infantici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1권 / 2호 / 139 ~ 168페이지
· 저자명 : 김용애, 김민지

초록

영아살해죄는 제정 당시와는 달라진 시대상황으로 인해 영아살해죄의 입법취지, 영아살해죄의 주관적 동기에 대한 판단, 보통살인죄에 비해 감경규정으로서의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아살해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법학적 관점에서 법률의 존폐론, 개정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영아살해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법감정, 영아살해죄의 주관적 동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영아살해죄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특히 주관적 동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영아살해죄에 대한 양형과 일반인들의 생각하는 적절한 형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아살해죄의 감경규정이 현재 일반인들의 인식과 부합되는지, 특히 영아살해죄의 주관적 동기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영아살해죄의 주관적 동기(치욕은폐, 양육할 수 없음,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를 조작한 재판시나리오에 전국의 성인 남녀 480명이 무작위로 배정됐고 주관적 동기에 따른 영아살해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에 해당하는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비정상적 정신상태의 피고인을 가장 많이 영아살해죄로 처벌하였으며,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비정상적 정신상태를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에 가장 부합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가장 낮은 형량을 부과했으며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입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변모가 필요한 시점임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Because of the past legislative intention for the infanticide were different from now, difficulty of judging subjective motivation requirement of infanticide, and sentence reduction requirement for infanticide compared to murder, maintaining the infanticide law raised many questions among leg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Previous research studies on the infanticide are mostly discussed in terms of maintenance, abolition, or amendment of the infanticide law. However, public perceptions and legal sentiments of subjective motivation of infanticide have not been empirically examin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sentence reduction requirement for infanticide corresponds to public perceptions, especially to examine how public perceive the subjective motives of infanticide. For the study, 480 adults participated. They were randomly assigned into one of four mock infanticide trials where the defendant’s subjective motivations to kill the infant was manipulated. The manipulated subjective motivations of the defendant were 1) to conceal shame of an adult offender, 2) to conceal shame for an minor offender, 3) impossible to nurture a baby, and 4) other considerable motives (abnormal mental state of the offender due to childbirt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ive motivation of offender’s abnormal mental state due to childbirth was mostly punished the defendant as a case of infanticide than a murder and this subjective motivation was rated as most fit category of “other considerable motives”. Second, the lowest sentence were imposed to the defendant with abnormal mental state due to childbirth and viewed as most valid subjective motivation to lower the sentence compared to murder. Based on the results, it is the right time to discuss the criminal law policy and the amendment of the infanticide. Limitations of the study was also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