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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 게임아이템에 대한 재산죄의 성립 가능성 (The establishing possibility of the MMORPG gam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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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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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 게임아이템에 대한 재산죄의 성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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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0호 / 133 ~ 162페이지
    · 저자명 : 류화진

    초록

    최근 대법원에서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환전행위에 대해 내린 무죄판결로 인해,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대부분의 MMORPG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업체에서는 아이템의 현금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약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의 해석상 이러한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게임업체가 계정중지의 제재만 가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 행위이다.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게임아이템의 법적인 성질이 밝혀져야 할 필요가 생겼다. 형법상 재산죄의 객체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일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게임아이템은 정보로 보는 것이 통설이고, 정보는 유체물이 아니며 사무적인 관리만 가능하므로 재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게임아이템은 환금성, 즉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상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재산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게임에 대한 형사적인 규제는, 게임제공업체를 위해서는 게임산업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게이머들을 위해서는 건전한 게임 환경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게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이는 변화되어야 한다. 게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현상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게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이로 인한 범죄 현상들이 뉴스를 통해 알려져 있지만,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이 여가 시간을 게임으로 보낸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로 본다면, 게임도 국민들을 즐겁게 하고, 국가의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 따라서 형사적인 규제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저해하는 행위와 게이머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게임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규제로 일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법의 보충성으로 인해, 범죄를 인정하기 이전에 게임제공업체는 최대한 게이머들의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무를 다했는데도 게이머 자신들의 계정관리 소홀로 해킹을 당하거나, 주의부족으로 기망을 당하여 아이템을 빼앗기는 사례 등을 모조리 범죄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discussion about the cash transaction of the game item is active due to the verdict of not guilty which is recently sentenced in Supreme Court on the game money change in the game Lineage. It has the provision prohibiting the cash transaction of an item in the game company providing most of MMORPG gam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is behaviour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2 in the game industry Act is prohibited by the law. Therefore, the game company can impose players who violate provisions only the account break as a punishment. However, in case of exchanging the game money acquired through the illegal automatic hunting program as an occupation, it is the behaviour in which a punishment is possible.
    While the cash transaction of an item became possible, the need that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game item has to be clarified was generated. The object of the according to criminal law property crime can be acknowledged only in case of being the property or the pecuniary advantage. The game item is th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common view. Since the information is not fluid and only businesslike administration is possible, it cannot regard as the property. However, since the game item can have a marketability, that is, the economic value, it can fall under the benefit on property. Therefore, the property crime profiting the according to criminal law pecuniary advantage with an object is possible to be established.
    For the game providing enterprise,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nd for gamers, in the point of view that it is the composition of the sound game environment, the criminal regulation about a game has to be made. Still, there is much recognition which is negative about a computer game. However, this has to be changed. There are the positive sides and the negative sides in all phenomenons of not only a game but also our society. Crime phenomenons due to various side effects are known about a game through the news. However, it views as the result of the survey that over half of our nation spend their leisure time playing a game. If it is the case, a game can be a hobby of a nation. The positive side that it contributes to the content industry development of nation is meaningful. Therefore, the criminal regula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regulation about the behaviours infringing the game environment which is sound and agreeable of the gamers and the behaviour hindering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In addition, the game providing enterprise should fulfill the obligation for the sound game environment development of the gamers to the utmost before admitting a crime due to the co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law. Even though the enterprises fulfill that obligation enough, gamers can be attcked by hacking. In that case, if the infringements are due to the carelessness in accounting management or the attention defict of gamers, all kinds of cases are not easy to punis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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