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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평석 (The Annotation of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Criminal Convers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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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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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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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1권 / 417 ~ 444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해 2015년에 2009헌바17ㆍ205 등 결정에서 1953년에 처음으로 규정된 이후 62년 만에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형법상 간통죄 규정에 대해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다. 첫째, 간통은 사생활에 속하는 것으로 간통에 대한 해결 문제는 사생활의 자유의 본질상 부부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법상 간통죄 규정은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는 배우자의 간통행위가 우리 사회를 깰 만큼의 큰 해악으로 보지 않고 있고,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증적으로 일반 예방 및 특별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어 간통을 형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셋째, 간통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부사이를 악화시켜 혼인 및 가족관계를 일찍 종결케 하고, 부모나 부부 중 어느 일방을 전과자로 만들어 새로운 혼인 및 가족을 구성하는데 힘들게 하며,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하므로, 이는 오히려 이혼을 통해 기존 혼인과 가족을 해체시키게 되어 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위헌이다. 넷째, 간통을 행한 배우자에게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이나 손해배상청구 내지 위자료 청구의 금액을 보다 높게 인정하여 금전적으로 간통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하거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등의 제한이나 배제하는 방법에 의해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보호해 줄 수 있는데,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다만 경미한 간통행위에 대해서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었고, 만약 간통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가 적을 때에는 일반 예방이나 특별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며, 그 벌금형의 액수가 과다할 때에는 간통행위를 행한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에게 뜻하지 않게 큰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등의 사유로 형법상 간통죄 규정에서 징역형으로만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our country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for a criminal conversation punishment rule in the criminal law by 2009HunBa17ㆍ205 etc decision in 2015 after an interval of 62 since it was prescribed for the first time on September 18, 1953. It is proper in the following reason that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in a criminal conversation punishment rule in the criminal law in 2015. The first, adultery belongs to privacy. Therefore, it is proper to solve an adultery problem for autonomous intention of a couple in essence of the privacy right. Accordingly, a criminal conversation punishment rule in the criminal law limits freedom of the private life so as to be over and is unconstitutional. The second, a lot of overpowering of the people of our country do not think with big evil only breaking it by adultery of a spouse in our society. And detective punishment for adultery demonstrates it, and there is little a general prevention effect and a special prevention effect.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regulate adultery in the criminal law. The third, It does between couples badly if it comes to punish it for adultery and end family relation early. And It makes all one to an ex-convict among a parent and couples and let serious do it is a new soul and though a spouse constitute a family. And a divorce must be able to leave a premise if It is going to charge the companion who committed adultery in a criminal conversation, Therefore, It let you dismantle the existing marriage and family through a divorce if it punish adulter. Therefore, it is unconstitutional it is a constitutional soul to punish for adultery and it cannot protect the family system. The fourth, The rules of criminal conversation in relation to right to sexual autonomy must protect the protection benefit of the criminal conversation by a property distribution right of claim,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for damage and the right to alimony or the limitation or exclusion of visitation right of children in the civil law or a claim for damages by illegal behavior that is not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the rules of criminal conversation will be said to be an unconstitutionality rule to infringe a personal right to sexual autonomy in violation of a principle of balancing test. Only it can sentence by adultery of a spouse of law to a system of conditional release for a weak adultery act. When there are a few amounts of money of fine punishment for adultery, there are little general prevention and a general prevention effect and a special prevention effect. And what it prescribed only by penal servitude punishment in a criminal conversation rule in the criminal law in a reason it does not intend, and to be able to give a partner spouse of the spouse who did an adultery act the damage of big property is proper when an amount of money of fine punishment is excess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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