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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해석론 (On Interpreting the Moment of Completion of Embezzlement under Article 355 (1) of the Korean Criminal Code)

2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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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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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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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4권 / 35 ~ 57페이지
    · 저자명 : 김성규

    초록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해서는 <표현설>과 <실현설>이 대립하고 있다. 양자(兩 )의대립은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볼 것인지 혹은 침해범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판례는 종래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보면서 그 기수시기에 관해 대체로는 <표현설>의입장을 취해왔는데, 근자에 이르러 그것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기수시기에 관해 <표현설>이라기보다는 <실현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판례의태도가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해서 사실상 <실현설>의 입장을 취하고있는 것이라면 횡령죄의 성질에 관해서도 그것과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침해범설>을 취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그와는 달리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보고자 한다면 구체적 위험범의 개념범주를 확장하거나 추상적 위험범의 속성을 종래와는 달리 파악하는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Embezzlement is criminalized under Article 355 ⑴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rticle 355 ⑴ provides that any person to whom any property of another shall be entrusted and delivered, who shall intentionally appropriate to his or her own use that property,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up to five years or a penalty of money. The attempt shall also be punishable (Article 359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n attempt may be punished more leniently than the completed offence (Article 25 ⑵ of the Korean Criminal Code).
    Regarding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moment of completion of the offense, there exist the so-called ‘theory of expression (of intent to appropriate)’ on the one hand, and the so-called ‘theory of realization (of intent to appropriate)’ on the other hand.
    The former is closely attached to or logically associated with the interpretation that embezzlement under Article 355 ⑴ of the Korean Criminal Code is an endangerment offence, while the latter, the interpretation that it is a harm-based (or result) offence.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issued a decision regarding the moment of completion of embezzlement and addressing that it is an ‘explicit’ endangerment offence, which could be better understood, however, by concept of the so-called ‘theory of realization (of intent to appropriate)’. This article critically discuss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moment of completion of embezzlement, and also explores the question in relation to the feature of implicit endangerment offen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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