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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 (Die Zustandekommenslogik der Beleidigung von der Versammlungsbezeich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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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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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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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7권 / 1호 / 775 ~ 808페이지
    · 저자명 : 송승현

    초록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욕죄뿐만 아니라 명예에 관한 죄에 속하는 명예훼손죄에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정은 개개인에 대한 명예침해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특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침해의 경우에는 명예의 주체를 특정하기가쉽지 않다. 그래서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침해의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건이 제시되고 있다.
    대상판례는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하는 사안으로서, 여기서 쟁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 및 1심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성을 판단하려면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집단과 구성원의 관계, 집단 또는 구성원에 대한 일반 사회의관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정확히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 즉, 대법원은 집단명칭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상판례의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판단은 문제가 있다.

    영어초록

    Daß die Beleidigung von der nötigen Tatbestanden wichtigst zustande kommt, wird das Subjekt der Ehre zu bestimmen。 Dieser Tatbestand ist nicht nur die Beleidigung, so gut wie sondern auch im Ehrverletzungsverbrechen zugehörig im Verbrechen von der Ehre。 Weil dieser Umstand zum Fall der Ehrverletzung über jeden sich selbst bestimmt wird, ist das Problem nicht geworden, aber zum Fall der Ehrverletung von der Versammlungsbezeichnung ist das Subjekt der Ehre bestimmend nicht leicht gewesen。 Deshalb ist zum Fall der Ehrverletzung von der Versammlungsbezeichnung, kann dieses Verletzungstunsbedingt die Leidenden bestimmt reden, was der ergänzende Tatbestand vorgezeigt wird。 Als die Gegenstandsjudikatur die Sache ist, ob die Beleidigung von der Versammlungsbezeichnung zustande komme, hier ist der stritige Punkt, ob die Leidenden bestimmen können。 Hieran sagte der oberste Gerichtshof, da es die Leidenden nicht bestimmen könne, deshalb komme die Beleidigung nicht zustande, was mit dem ersten Urteil sowie der ersten Instanz den anderen Schluss erkannt hat。 Aber der oberste Gerichtshof tut das derartige Urteil, was die Grenze exorbitant desGrundsatzes der freien Beweiswürdigung das Rechtswidrige es ist。 In der Beleidigung von der Versammlungsbezeichnung ist, die die Bestimmtheit der Leidenden urteilt, was die Größe der Gruppe, der Charakter der Gruppe, die würde die Leidenden innerhalb der Gruppe, das Mitglied in der Beziehung mit der Gruppe, das Interesse der allgemeinen Gesellschaft über die Gruppe oder das Mitglied usw., diese Umstände synthetisch urteilen soll。 Aber der oberste Gerichtshof hat diese synthetischen Urteile justament nicht getan, was durch das Blinde geurteilt hat, hierauf ist die Anerkennung der Verbrechenstatsache, obwohl zum Beweis des Grads kein vernunftgemäßer Zweifel erreicht, missversteht den Rechtsgrundsatz über den Grad des Beweises in der Strafgerichtsbarkeit oder die Gesetze der Logik und der Erfarung verletzt, was die Grenze exorbitant des Grundsatzes der freien Beweiswürdigung das Rechtswidrige usw.
    es ist。 D.h. der oberste Gerichtshof ist es das Rechtswidrige den Rechtsgrundsatz von der Beleidigung von der Versammlungsbezeichnung missverständlich。 Also, obwohl die Sache der Gegenstandsjudikatur die Beleidigung zustande kommt, gibt es das Problem die Beleidigung kein das Anerkennen das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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