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변경과 도시기본계획 개선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of Comprehensive City Planning for Reclassification of Residential Sub-Zon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6호 / 5 ~ 25페이지
· 저자명 : 신동진

초록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기성시가지에서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종 세분이 자주 변경되어왔다(권영덕, 2011). 특히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 상향이 자주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점적인 초고층 고밀의 돌출형 아파트단지 개발이 산발적으로 저층 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됨으로써 주변 주거환경의 악화와 도시경관의 부조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1종 또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밀도와 층수 규제를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느끼는 토지소유자가 종 상향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종 세분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해야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기본계획이 일반주거지역의 미래상과 종 세분에 관련된 장기적인 토지이용 관리정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종 세분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기본계획 내용의 정합성을 분석함으로써, 종 세분 변경과 도시기본계획의 실태를 이해하고 도시기본계획 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기본계획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comprehensive city planning system as a measure addressing injudicious reclassification of residential sub-zones, which is caused by housing renewal demand for high-density and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It carried out contents analysis on the comprehensive city planning guideline, year 2020 comprehensive city plans for 5 case study cities, and the Daegu city management plans. The first content analysis reveals that the guideline has no stipulation that a comprehensive city plan should make land use policies controlling reclassification of residential sub-zones. The second one discloses that 4 out of 5 comprehensive city plans do not have land use policies with which the city management plans should comply for managing residential sub-zones. The last one shows that there are no policies regulating residential sub-zones in the sector plans of the Daegu comprehensive city plan such as land use plan, urban renewal & housing environment plan and urban landscape plan. The Daegu city management plans were made without guiding policies stipulated by the comprehensive city plan. As a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amendment of the comprehensive city planning guideline to address the up-zoning problems in built up residential areas. It proposes that the guideline should make sure that a comprehensive city plan prescribes land use policies managing residential sub-zon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