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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체계에서 2015년 민법의 지위에 관한 고찰 - 민법 제 74조 규정에 관한 평가 포함하여 - (Consideration of the status of the 2015 civil law in the Vietnamese legal system - Focusing on evaluation related to Article 74 of the Civi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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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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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체계에서 2015년 민법의 지위에 관한 고찰 - 민법 제 74조 규정에 관한 평가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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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3호 / 461 ~ 497페이지
    · 저자명 : 풍옥뚱

    초록

    법률 시스템에서 민법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체 법률 시스템에서 민법의 위치를 적절하게 결정하면 법적 규범의 규제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론적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베트남 민법은 사회주의 모델에 따라 구축된 민법의 내재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 현행 2015년 베트남 민법은 건축할 때 이념적 이론뿐 아니라 구조적 논리도 빠져 있어 사법에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질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잘못된 구성과 잘못된 법적 기술로 인해 상법, 회사법, 세법 등의 관련 법률은 이러한 법률의 고도로 일반화된 기초를 기반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지침 문서가 민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민법의 구조와 위상으로 본 논문에서 연구 및 제안한 이유는 베트남의 민법이 입법화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의 영향과 결과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법은 일반적으로 법체계, 특히 사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민법의 규칙은 국가 내에 개인 간의 모든 상호 작용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민법도 법체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법 분야와 이기도 하다. 민법의 추론과 법적 기법은 나중에 법학자에 의해 다른 법률 분야의 주제에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민법은 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공법 분야의 모든 법학자에게 특별한 이론적 중요성이 있다.
    향후 베트남 민법 개혁 방향 몇 가지 연구를 통하여 제안할 것이다.
    첫째는, 입법과정 개혁해야 한다. 법의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비한 법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률 조항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모든 실제 사건을 완전히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시기에는 법률이 완전히 완성되더라도 미래에는 인류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국가에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구가 나타날 것이며, 그 법률에도 결함이 있을 것이다. 그 법체계를 보완하려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 낡은 법의 잿더미를 파낼 필요가 없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이성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둘째는, 법조인과 법학자들 양성 및 학계에서 비판적 사고 강화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수의 의견도 다수의 의견과 함께 존중되면서 학문적 민주주의가 점차 형성될 것이다. 민주적인 학술 활동은 소수의 의견이 많은 곳이고, 반대되는 소수의 의견이 있다면 더욱 존중해야 한다. 다수의견의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수자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저자의 생각에 베트남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면 소수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정치 체제의 균형과 국가 내 모든 사람 간의 협력을 창출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Understanding the place of civil law in the legal system is very important. An adequate determination of the place of civil law in the overall legal system helps to thoroughly resolve several theoretical issues that directly affect the regulatory effect of legal norms.
    First of all, Vietnam's civil law still has its inherent limitations built on the socialist model.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2015 Civil Code of Vietnam lacks structural logic as well as ideological theory when making, so it cannot have a status as a basic law in the judiciary. Due to this misconfiguration and incorrect legal description, relevant laws such as commercial law, company law, tax law, etc. are not based on the highly generalized foundation of these laws.
    In addition, the reason why this paper researched and proposed the structure and status of civil law is not only because there is time to legislate civil law in Vietnam, but also because there is a lack of in-depth research on the impact and results of civil law.
    Lastly, civil law is the most important law in the legal system in general and the judicial field in particular. This is because the rules of civil law apply to all interactions between individuals within a country. Civil law is also the first field of law to appear in the legal system. Jurists later applied the reasoning and legal techniques of civil law to topics in other legal fields. Therefore, civil law has special theoretical importance for all legal scholars, not only in the private law field but also in the public law field.
    Future directions for civil law reform in Vietnam will be proposed through several studies.
    First, the legislative process must be reformed. To achieve the spirit of the law, one must break away from the mysterious framework of the law. This is because no matter how complex a legal provision is, it cannot fully anticipate all actual events. In addition, even if the law is fully completed at this time, in the future,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humanity and the economy, new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demands will appear in the country, and the law will also have flaws. To supplement the legal system, there is no need to simply go back to the past and dig up the ashes of old laws, but it requires reason and critical thinking to find solutions suited to new situations.
    Second, we must train lawyers and legal scholars and strengthen critical thinking in academia. Because, as minority opinions are respected along with the majority opinions, academic democracy will gradually be formed. Democratic academic activities are places where there are many minority opinions, and if there are opposing minority opinions, they should be treated with greater respect. This is because to guarantee democracy and individual freedom against the power of majority opinion, minoritie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In the author's opinion, if Vietnam wants to move toward true democracy, respect for minority opinions and opposing opinions is even more necessary because it is a prerequisite for creating balance in the political system and cooperation among everyone in the countr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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