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원내정당의 정당응집성 분석 (Party Cohesion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9권 / 2호 / 119 ~ 139페이지
· 저자명 : 전진영

초록

이 연구는 제18대 국회 원내정당의 정당응집성을 측정하고, 한국 의회정치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당응집성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제18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 표결결과를 대상으로 라이스 지수(Rice Index)와 힉스의 합의지수(Agreement Index)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국회 원내정당의 정당응집성은 라이스 지수의 경우 .988, 힉스의 합의지수의 경우 .975에 이를 정도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회의 표결결과가 내각에 대한 신임과 직결되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정당응집성 수준에 필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당응집성 지수로는‘소속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정당응집성을 과시하는 한국정치적 특수성을 포착할 수 없다는 점에서‘정당단합 표결불참’을 포함하는 정당응집성 측정방식을 고안하였다. 이에 따른 측정결과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정당응집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정당응집성은 한나라당에 비해서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치에서 원내정당의 높은 응집성은 무엇보다도 후보자 공천이나 당직임명과 같은 정치적 자원의 배분을 정당지도부가 결정한다는 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소속의원의 동질적인 정책성향이 정당응집성의 요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원내정당의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가취약하며, 정당응집성의 결정요인으로 후보자 공천제도의 중요성은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되어 온 바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legislative party cohesion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and to develop substitute measurement of party cohesion, taking unique Korean legislative politics into consider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arty cohesion in roll-call voting, legislative parties exhibit very high levels of cohesion, similar to parties in other parliamentary democracies. The Rice Index of both Grand Nation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is .976.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cohesion level of majority party and minority party. But if the opposition party’s boycotting of vot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measuring the cohesion, the cohesion of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became much higher, while the cohesion of Grand National Party is the same. In Korean political context, high level of party cohesion can be explained by the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The strong central party leaders’ control over the process gives members strong incentives to stick to party lin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