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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for Application of Current Constructive-Depreciation Ta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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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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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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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23권 / 4호 / 2289 ~ 2304페이지
    · 저자명 : 황명철

    초록

    감가상각의제제도의 기본 취지는 현행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임의상각제도라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세가 면제 혹은 감면되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그 후 사업연도에 계상함으로써 면제․감면받는 사업연도에 감면의 혜택을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하고 과세시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행정해석에서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차기 이후의 상각범위액 계산 즉,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처분손익, 법률에 의한 평가차액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계산함에 있어는 그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면제 혹은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제상각제도의 취지가 손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적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기존의 서적과 논문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례를 제시하여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적용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예시하고, 감가상각의제제도의 기본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대안은 의제상각액을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대안은 상각자산의 처분손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의제상각액을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제시한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입법상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제정된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The basic objective of constructive-depreciation taxation system is to ensure that imposes restrictions on receiving more tax benefits that have exemption or deduction. However in the administrative perspective, the constructive depreciation related regulations dictate that constructive depreciation may included in the period after the following period, it can be applied only to the calculation of depreciation adjustment. It also states that no constructive depreciation may be deducted from the book value on corporate taxes on profits or losses from the liquidation of assets, appraisal margins caused by the law, or transfer income, such as from land. It states that the objective of the legal refund policy, to not allow the inclusion of the constructive depreciation during periods of exemption or deduction, could be impaired. But existing books and theses do not provide intensive research on the problem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ructive-depreciation taxation system.
    The research uses the administrative perspective as evidence to present a case to illustrate the problems with the implementation of constructive-depreciation taxation system and offers two problem-solving suggestions that would help constructive- depreciation taxation system that suits its basic objective. The first proposal is to compellingly add the constructive depreciation to the cost. The second is to deduct the constructive depreciation from the asset’s book value when calculating the profits and losses of liquidation of depreciable assets, etc. We recommend choosing one of the two suggestions presented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
    This study is regarded as an aid in maintaining the legislative objective of the constructive- depreciation taxation system which has been created to prevent tax avoid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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