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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홈리스(Homeless)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Implications of the U. S McKinney-Vento Act to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Homeless Children and 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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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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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홈리스(Homeless)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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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8권 / 1호 / 103 ~ 123페이지
    · 저자명 : 이황원

    초록

    이 연구는 미국의 홈리스(Homeless)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지원 제도를 고찰하고 한국 교육에 시사점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홈리스 지원법(Homeless Assistance Improvement Act)과 홈리스 교육지원향상법(Homeless Education Assistance Improvement Act)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은 1987년 홈리스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홈리스 교육지원향상법을 제정하여 내실 있는 홈리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법에 나타난 홈리스 교육이념은 일반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학업성취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반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적정한 무상의 공교육을 실현하는데 있다. 특히 연방교육부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주정부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홈리스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서비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입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cKinney-Vento Act designed to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homeless children and youths in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laws in Korea, and by comparing the two draw some implic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Improvement Act(HAA) and McKinney-Vento Homeless Education Assistance Improvement Act(HEAIA) in No Child Left Behind Act(NCLBA) in U.S., and Juvenile Welfare Support Act, Single Parent Family Assistance Act in Korea was investigated. HEAIA is based on the idea that homeless children and youth are afforded the sam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as provided to other general children and youths. According to the Act, Each state shall submit to the Secretary of Education a plan to provide for the education of homeless children and youths, and receive a grant based on the proportionate share for each fiscal year. And the States should establish an office of Coordinator for Education of Homeless Children and Youths.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may widely use the funds to help the homeless students provide tutoring, supplemental instruction, enriched educational services, transportation cost ect. There is no equivalent acts as U.S. HEAIA in Korea. In findings, the korean related laws for homeless education do play the limited role to protect the homeless student rights compared to the HEAIA. Finally, Considerations is needed to enact the new legislation to ensure that homeless children and youths are the sam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as provided to other children and youth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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