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재화 국제거래의 論議·合一과 시사점 (Debates, Consolidates and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e-비즈니스학회
· 수록지 정보 : e-비즈니스연구 / 17권 / 6호 / 219 ~ 236페이지
· 저자명 : 송경석

초록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급성장하고 국제거래에서도 이전에는 거래 의 대상물로 인식되지 않던 전자적 형태, 특히 디지털 재화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되기 시작하고 비중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술을 응용한 산업이 형성되고 새로운 사업이 등장함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급증하고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재화는 형체 가 없는 무체성을 가지고 전자적으로 인도되는 특성이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금결제방식도 전자결제시스템같은 다양한 결제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위험도 기존의 유형재화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위험이 나타나 고 있는데 전송과정에서의 오류나 해킹, 바이러스감염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이 등장한 것이다. 분쟁해결과정 에서는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에서 기존에 발생하는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선택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뿐 아니라 국제거래과정에서 물리적인 공간과 장소의 개념이 희박한 관계로 인하여 상거소나 이행지, 최밀접 관련지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더 한층 부가된다.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는 향후 세계 교역과정에 서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를 원활히 하고 촉진 시킬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법률적, 기술적 뒷받침과 함께 국제규범의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rough IT such as network and Inter net,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are quickly effected and expanded. In ad dition international transaction electro nic forms, especially digital goods whi ch were not regarded as tradable thin gs before, have started to be traded and have steadily increased the share of total trade volume. Now-a-days, new industries such as IOT, BigData which applied internet technology generate mega data and also these data are traded globally quite actively. Digital goods have various characters such as intangibles and transmission through electronic information network in real time. Thus many risks abound; generated by errors, hacking and viru ses infection during electronic transm ission. So during international transa ctions various new problems are rais ed. So to meet these problems and to facilitate and promot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intangibles, internatio nal norms and regulations are needs to be s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