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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상 음주업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Some Problems with Drinking Under the Railway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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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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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상 음주업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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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3권 / 1호 / 81 ~ 98페이지
    · 저자명 : 김태수

    초록

    철도안전법상 음주업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죄의 주체는 신분범이다. 따라서 신분 없는 자의 철도차량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사나 방조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반범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항에서는 일반범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철도종사자의 음주업무 금지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둘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신 상태가 일정량 이상이기만 하면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책임원칙에 맞도록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 하여 규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주측정은 음주업무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음주업무 위반의 법정형이 음주측정불응보다 형벌이 낮게 규정되어 음주측정을 불응할 우려가 더 높다. 따라서 음주업무 위반과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철도종사자가 음주업무나 음주측정거부를 회수에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운전면허나 관제자격증명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재범 즉, 2회부터는 필요적으로 면허나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ailway Safety Act prohibits drinking and stipulates punishment for violations, but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subject of this crime is the identity offender. Therefore, even if a railroad vehicle of an unidentified person is drunk driving or aiding and abetting, it cannot be punished, so it should be revised as a general offender.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define it as a general offender in paragraph (1) and to have a ban on drunk driving of railway workers in paragraph (2).
    Second, if a railroad worker drinks more than a certain amount of alcohol, it is stipulated as the same legal type regardless o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standard. However,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and define the statutory sentence according to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ird, breath testing is to investigate drinking work. However, there is a higher risk of refusing to comply with the drinking test as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drinking business is stipulated to be lower than non-compliance with the drinking te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statutory sentence for violations of drinking work and non-compliance with drinking tests to be the same.
    Fourth, regulations that allow railroad workers to arbitrarily revoke or suspend their driver's license or control qualification regardless of the recovery of drinking work or refusal to take breathalyzer tests are not appropriate. Therefore, from the second time of recidivism, that is, it is necessary to cancel or suspend the license or control qualif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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