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이론을 통한 정부조달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시행경험 분석 - 문제점과 시사점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ollective Private Contract in Korean Government Procur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rincipal-Agent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18권 / 1호 / 33 ~ 53페이지
· 저자명 : 진영근, 최성두, 강윤호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대리인 문제들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단체수의계약제도 시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계약 관계에서 잘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들, 즉 주인-대리인 사이의 정보비대칭성과 이에 기인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대리인 문제들은 유인체계와 감시·감독체계의 문제로 인하여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거기에 더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경쟁제한적 속성과 그로 인한 대리인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그러한 대리인 문제를 더욱 더 강화시키는 장치로 작동하였다.

영어초록

The paper aims to analyze the agent problems of the collective private contract that had been implemented by Korean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collective private contract caused the deep agent problems of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that comes often from common contract relationships. The problems got worse due to the deficiencies of incentive and monitoring systems. In addition, the problems so deepened due to both the competition-restraining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ve private contract and the resulting rent-seeking actions of ag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