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선정 전·후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ax Evasion Before and After Trusted Taxpayer Design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6권 / 4호 / 77 ~ 112페이지
· 저자명 : 서정화, 이호영, 유현수

초록

본 연구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이 선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실히 납세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모범납세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과세당국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는 것은 해당 기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실히납세를 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혜택을 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신의를 해당 기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계속 충족시키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의 선정 전 3년과 선정된 연도를 포함한 후 3년을 독립변수로 보고 조세회피변수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선정 후가 선정 전에 비해서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졌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 중에서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및 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비해서 조세회피 성향이 선정 전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 할 것이라는 과세당국의 신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범납세자 제도의 실효성은 있으며, 동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각 기업들이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조세회피 변수를 이용하여 모범납세자 선정 전․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 후에 해당 기업들이 과세당국이 기대한 것처럼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모범납세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where firms, once designated as ‘trusted taxpayers’ by tax authorities, continue to pay tax reliably; doing so will verify the efficacy of ‘exemplary trusted taxpayers’ syste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ith three years before and after designation of trusted taxpayer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 examination of tax evasion variable showed that firms were less likely to evade tax after designation. Second, of all trusted taxpayers, large corporations and mutual holding corporate groups, since they are big and subject to greater attention from institutional investors and stock analysts, it had been anticipated that they would have weaker tendency to evade taxation in order to fulfill such expectations; the results of verification showed that they become less likely to be involved in tax evasion after designation. Third, having excluded time t as being the first year of designation in order to remove any bias, additional analysis of t+1 and t+2 years before and after designation, the same result held; firms were less likely to evade taxes after designation as trusted taxpayers.
This results show that, firms designated as trusted taxpayers, are meeting the expectations of tax authorities that they will continue to declare and pay their corporate taxes. As such, the current trusted taxpayer system appears to be effective. It should be more systematically operated and promoted so that firms may be encouraged to pay corporate ta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