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현대 정보전의 실체와 한국의 전략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10권 / 2호 / 73 ~ 100페이지
· 저자명 : 허태희, 장노순, 이상호

초록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혁명에 따라 국제안보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군사작전은 물론 첨단무기 및 적대세력에 관한 첩보, 국력의 근간이 되는 경제활동, 정부의 주요 활동시스템 등 국가안보역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적대적 정보․사이버공격이나 우발적 침입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안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쟁수행에 있어 적의 지휘․통제체계의 직접적인 파괴를 목표로 한 기존의 전자․통신전쟁 개념은 사이버전쟁 교리의 도입으로 국가의 모든 정보․통신 근간 및 군 통제력의 마비, 파괴까지 노리는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정보전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기존의 국가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보호 및 방어라는 수세적 안보전략에서 사이버전쟁을 통해 적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미리 마비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쟁을 종결하려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사이버전쟁전략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3위의 정보강국이면서 동시에 정보안보의 취약국인 우리 한국으로서는 21C 정보전과 관련하여 국제사이버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대응전략수립, 국가사이버안보대응체계 구축, 관련 조직 및 인력양성 등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대응조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민․관․군의 합동 방어전략 및 조직의 도입과 함께 유기적인 통합방어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정부 내 체계적인 위협판단․평가․대응체계의 구축과 NSC 내에 동 업무관련 사안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사이버범죄․사이버테러 문제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지나치게 치안 중심적이고 사회문제 중심적으로 편향되는 성향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