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사행산업에서 전자카드제 이용의 효과 분석 (An 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Electromagnetic Card System in Cycle Racing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9권 / 2호 / 259 ~ 278페이지
· 저자명 : 최성락, 박준휘

초록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는 사행산업 일부 사업장에 대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고객이 사행산업에 대해 베팅을 하고자 할 때 전자카드를 이용해서 베팅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베팅액 규모는 1회당 10만 원인데, 이 액수 제한이 실질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감위는 도박 중독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누가 도박 중독자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전자카드제를 이용할 경우 10만 원 베팅액 한도가 준수될 수 있고, 도박 중독자 파악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감위는 사행행위의 부정적 효과 중 특히 도박 중독의 문제 및 현재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베팅 제한의 유효성을 증진시키고자 사행산업에 대한 전자카드제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륜에서 전자카드제가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과 전자카드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전자카드제가 전면적으로 운영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전자카드 의무형 매장은 전자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매출액과 입장객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형 매장의 입장객 수는 감소하였지만, 계속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이용도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또한 의무형 매장에서 하루 베팅 횟수가 비의무형에서보다 더 많았으며, 1회 베팅 금액은 적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베팅 횟수는 더 많고, 베팅 액수는 적었다. 그런데 의무형 매장에서는 소액 베팅이 비의무형 매장에서보다 더 많기는 했지만 고액 베팅도 더 많았다. 고액으로 자주 베팅하는 도박성 게이머는 전자카드 의무형에서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베팅과 관련해서는 의무형과 비의무형 간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고객 만족도, 서비스, 이용 편리성 등은 전자카드 의무형 매장이나 비의무형 매장이나 차이가 없었다. 이용자 특성 측면에서도 경륜 이용 기간, 베팅 이유, 월 가구 소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이용객 감소, 매출액 감소 등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용자의 베팅 횟수는 증가하고 베팅액은 감소한다. 하지만 고액 베팅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다. 한편으로 이용자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경우 일반적인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경륜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무형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경우 중독성이 있는 경우 등은 계속 게임을 하지만 레저용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체 이용자 중 도박 중독자의 수, 도박 중독 유병률 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영어초록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in Korea want to introduce The Electromagnetic Card System to Gambling Industry. In Electromagnetic Card System, game players should use electromagnetic card whenever they bet in games like horse racing, cycle racing and boat racing. In Electromagnetic Card System, every game players could bet below 100,000 won which is the maximum amount of betting in regulation system of Korean game industry.
This research analyzes the policy effect of Electromagnetic Card System in Cycle Racing. We compare the effects between the department which have to bet only by Electromagnetic Card System and department which could bet by cash or Electromagnetic Card System.
In result, users are decreased in the department which have to bet only by Electromagnetic Card System and the amount of sales are decreased either in the department which have to bet only by Electromagnetic Card System.
But, number of bets and betting amount in the department which have to bet only by Electromagnetic Card System are bigger than in the department which could bet by cash or Electromagnetic Card System. In conclusion, the possibility of gambling addition is higher in the department which have to bet only by Electromagnetic Card System.
So, in Electromagnetic Card System, normal game player would decease the betting in gambling play. But it would be indifferent to the addictive game play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