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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제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Regarding the Overall Problems of Inter-floor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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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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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제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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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0권 / 2호 / 231 ~ 258페이지
    · 저자명 : 이재삼, 문재태

    초록

    소음은 원하지 않는 소리 또는 듣는 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악영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미치는 공해이며 환경에 대한 적극적 침해에 속한다. 이러한 소음은 인체 및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체의 전반적인 나쁜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즉 소음은 우리 일상생활의 결과이면서 청력손상, 수면장애, 불쾌감 등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이며 이에 대한 반응은 매우 주관적이고 가시적인 피해가 축적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층간소음은 건물의 위층 아래층 사이뿐만 아니라 옆집 사이에서 전파되는 소음에 속하는 것으로서 아이들이 뛰거나 벽에 몸을 부딪치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생기는 소음과 텔레비전, 오디오, 피아노 등 악기에서 발생하여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을 말한다.
    그러나 층간소음 피해자인 공포와 불안 등 노이로제, 정서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에 대하여 가해자의 상습적이며 고의적인 행동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특히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사람의 신체의 안전 및 건강’과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이라는 법익은 개인과 사회의 포기되어질 수 없는 권리와 이익이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형법상 제재는 다른 규범에 비해 중요성과 절박성이 큰 규범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범죄에 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형법상의 개선방안이 고려된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상징화와 기능화는 어느 정도 필연적일지라도, 이성적인 형법의 산물인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비례원칙, 보충성원칙과 같은 근대 형법원칙들의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2차 범죄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끔찍한 대형사고를 경험하면서 현대 위험사회의 도래에 더욱 큰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엄격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부합되는 법률제도의 정비와 정책의 집행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상호간의 생활배려의 상린관계의 상생협력정신은 이 시대의 필연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국토교통부의 실내소음측정과 층간소음 기술적 표준의 제시 및 환경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층간소음의 상황별 대응방안의 홍보 및 교육, 층간소음 상담제도의 확대, 분쟁조정 기준의 내실화 및 분쟁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기술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층간소음에 관하여는 정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층간소음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측정방법 및 분쟁 발생시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법의 개선 및 연구가 지속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의 이웃 상호간의 상린관계에서의 이해와 상생협력적인 아름다운 주민생활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영어초록

    Noise is the undesired sound or the sound which affects the activities of the listeners; the adverse effects of noise is the pollution that affects the unspecified individuals and it belongs to the active violation regarding the environment. This noise adversely affects the human body and mentality, which increases the overall bad sensitivity of human body. In other words, noise is caused by our daily lives, and the factor that worsens the life environment; it causes hearing loss, sleeping disorder, displeasure, etc. The response to noise is very subjective, and the visible damage of it cannot be accumulated.
    Especially, the inter-floor noise belongs to the noise which can be heard among the houses next to each other, as well as the noise between upstairs and downstairs. The inter-floor noise indicates the noise caused by the direct impact made by children when they run on floors or hit the walls; also, it is the noise which is conveyed through the air since it is caused by TV, audio, and instruments such as the piano.
    However, it is like the doctor after death to apply the strict legal regulation regarding the repeated and intentional behaviors of perpetrators, for the neurosis, affective disorders, depression, insomnia, which are the fear and anxiety of the victim of the inter-floor noise. Especially,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regarding the inter-floor noise, such as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human body' and 'the tranquility and safety of the private life' are the rights and benefits of individuals and society which cannot be given up; the criminal law is the regulation which has much more importance and urgency compared to other regulations, due to the principle of the supplementary nature, which requires the cautious examination regarding the law; also, the active improvement is necessary for the responding toward the crimes which are newly being paid attention.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the modern society, the symbolization and functionalization of the criminal law in the risk society are inevitable to some degree; however, simultaneously, we should not harm the substance of the modern criminal law principles which are the products of the reasonable crimi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principle of liability, the propor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secondary crimes due to the problems of the inter-floor noise effectively. Recently, there have been several severe full-scale accidents, in the modern society, the strict legal restrictions should be made for preventing the crimes, to prevent the big accidents in advance. In order to do that, the organization and the enforcement of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policies which meet the reality are necessary as well. In addition, it is strongly required to strengthen the community spirit of the residents and to have the win-win cooperative spirit for considering each other.
    Thus, it is currently required to prepare the practical legal evidence, maintain the technological standards for measuring the indoor noise and the inter-floor noise; and also, it is necessary to have the active policy promotion of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Currentl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is conducting the following tasks: PR and education of the responding methods according to the situations of the inter-floor noise, the expansion of counseling programs of the inter-floor noise, the internal stabilization of the dispute resolving standards, the active responding toward the disputes, as well as the preparation of the technological solution plan. And for all of these,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is continuously accumula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Come to think of it, regarding the inter-floor noise, the experts of the government, industries, and the academia should have the cooperative system for solving the inter-floor noise problems; the improvement and research regarding the active resolution methods for the adjustment of the disputes, as well as regarding the precise measurement methods for figuring out the reasons of the inter-floor noise. Especially, the beautiful community life of the understanding and mutual cooperation of the neighbors are necessary for the multi-unit dwelling.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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