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전의 국민개병제 구상과 시행 (The Conception and Implementation of Universal Conscription System in South Korea before the Korean Wa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75호 / 281 ~ 318페이지
· 저자명 : 백승덕

초록

본 논문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병역법 제정으로 구체화된 국민개병제에 대한 구상과 제도적 성격을 탐구한다. 해방 후 한국에서는 정부수립 후 1년이 지난 1949년 8월이 되어서 병역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징병제가 실질적인 제도로서 시행된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였다. 비록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초안을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엘리트 사이에서 국민개병제의 성격에 대한 합의가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국가엘리트 사이에서 조율된 국민개병 담론은 한국전쟁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징병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1949년 병역법 제정을 전후로 오갔던 징병제에 대한 논의와 그러한 논의 결과 조율된 징병제도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엘리트 간에 정치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뒤에 비로소 국민개병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근대 국민국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서 받아들여졌지만 국민개병의 원칙에 따른 징병제는 어디까지나 역사적 산물이었다. 둘째, 해방 후 징병제를 시행하기 위해 사용했던 언술이나 병력동원제도는 상당수가 식민지의 유산이었다. 병역을 '특권'으로 설명하며 ‘식민화한 규율’을 요구했던 식민국가의 통치기술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탈식민국가의 국가엘리트들에게도 이어졌다. 또한 식민국가에 의해 형성된 호적 등의 주민등록제도와 병사구사령부 등의 병무행정제도가 탈식민국가인 한국에서도 관습처럼 시행되었다. 셋째, 한국에서 폭력은 단순히 국민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냉전질서 구상과 조율 속에 관리되는 것이었다. 한국군의 병력은 미국의 군사원조 규모에 따라 결정되었고, 한국군의 병력을 두고 한미 간에 정치적 줄다리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반공적 민족주의 경향에 의해 전면전이 발발할 것을 우려했기에 군사원조를 늘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이전까지 이승만 정부는 징병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ideas of universal conscription and characteristic of the system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Korean government promulgated the Military Service Act in 1949, but could not enforce military duty until the outbreak of war. However, the consensus about the conception of universal conscription has settled within political elites by having discussions before passing the law in 1949. The discourses which produced during this process had justified the conscription system.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that the state had monopolized the violence through examining the discourse and system of universal conscription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his research analyze make an approach to this subject to the figure out features of the process that the state had monopolized violence in the postcolonial Korea.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of all, it was necessary to adjust the perspectives among the political elites at the beginning of nation-state building. They could implement universal conscription after the adjustment finished. Although the military duty expressly stipulated in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have described as ‘divined obligation’, universal conscription system was the product of a complex historical process. Secondly, we can find contradictory perceptions of Korean liberalism in the discourse of universal conscription. Contrary to a generally accepted idea of liberalism, Korean elites had formulated the military duty with preventing liberal claim of a right by the people. Korean political elites’ perceptions made contradiction with the liberal principle of social contract. However, this contradiction clearly shows the specific character of postcolonial state in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that enforced ideological control with manifesting the freedom of thought and had been not free from the experience of colonial regime with struggling to become extinct from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