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정치연합 동학: 유연안정성 정책조정 (The Dynamics of Consensual Political Coalitions: Coordinating Flexicurity Policy Regim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29권 / 1호 / 261 ~ 288페이지
· 저자명 : 선학태

초록

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정책조합은 합의제 정치연합패턴에 따라 다른 양태로 조정되었다. 덴마크 모델은 고유연성-고안정성 균형조합, 오스트리아 모델은 중유연성-중안정성 균형조합, 아일랜드 모델은 고유연성-저안정성 불균형 조합(부등가 조정)으로 나타났다. 유연안정성 정책조정의 차별성은 국내정치적 변수에 비롯된다. 덴마크·오스트리아는 좌우 초블록연정-사회적 대화 연동이 유연성-안정성 균형적 정책조합으로의 재편을 견인했다. 다만 양국 유연성-안정성 정책조정의 차별성이 존재한 이유는 정당정치의 정책선호와 지형에 연유한다. 즉덴마크의 고유연성-고안정성 정책조합은 노동시장의 아웃사이더를 포용하는 관대한사회보장에 우호적인 사민당과 노동유연성을 선호하는 우파블록이 거의 균등한 정치력을 보이며 순환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정치지형의 반영인 반면, 오스트리아의 중유연성-중안정성 정책조합은 사민당의 아웃사이더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보호 정책과 계급교차 연합적 성격을 갖는 기민당의 인사이더 사회보험과 친기업적 노동유연성 정책을 등가적으로 조정한 대연정의 아웃풋이다. 아일랜드의 고유연성-저안정성정책조합은, 아웃사이더의 보호에 인색한 우파블록 우위에 있었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사정 간 유연성과 안정성을 등가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는합의제 정치지형의 산물이다. 연구결과의 이론적 경험적 함의는 첫째, 초블록 연정과사회적 대화가 맞물리는 합의제 정치연합은 균형적 유연성-안정성 정책패키지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문재인 소수정부 하에서 한국형 합의제 정치연합의 유연안정성정책동학 모형을 설계하는 데 영감을 준다.

영어초록

The policy coordination modes of flexicurity in three countries’ labor markets have shown the divergences. The Danish model has attained a high level of labor market flexibility due to its low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nd has provided substantial income and employment security due to a relatively generous benefit system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 Irish model has been presumed to be strong in terms of flexibility due to low employment protection, but weaker in terms of income and employment security due to the weakness of ALMPs and lower levels of income and employment protection. The Austrian model has performed a meso-levels of flexibility and security in its labor market. These divergencies are derived from the different patterns of three countries’ consensual political coalitions.
The analysis outcomes provide us with political economical implications that the consensual political coalitions linking cross-bloc coalitions to social dialogues could create a balanced policy regimes between flexibility and security, and contribute to designing a policy dynamics model of flexicurity in the Korean labor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