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준용 (Entsprechende Anwendung nach § 40 KVerfGG)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0.06
35P 미리보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준용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법연구 / 16권 / 2호 / 33 ~ 67페이지
    · 저자명 : 남복현

    초록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위 조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적용하되 헌법소송법의 규율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개별적인 심판절차에 따라서는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등 다른 소송법령을 준용함에 있어 헌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에 배치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 조항에는 2003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라는 문구가 신설, 삽입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헌법소송절차에는 민사소송법 등 다른 소송법령이 폭넓게 준용될 수는 있지만, 헌법소송의 특수성에 배치되는 경우 그 준용이 배제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실제에 있어 다른 소송법령의 준용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다른 소송법령의 준용이 배제된 경우에는 준용대상이 아닌 소송법령이나 다른 법령을 유추 적용하게 되고,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에 의한 법형성을 통한 절차형성을 하게 된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다른 소송법령의 준용배제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당해 헌법재판이 갖는 고유의 성질, ②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목적 및 성격의 차이, 및 ③ 준용 절차와 준용 대상의 성격 등을 제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들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영어초록

    Hier wird die Frage nach der besseren Auslegung des § 40 KVerfGG eroertert. Nach dieser Vorschrift werden zuerst die ueber das Verfahren von einigen Arten im KVerfGG und sein Ausfuehrungsvorschriften bzw. Verordnungen angewendet, aber wenn sie nicht vorhanden waeren, dann wuerden je nach der Arten der Verfassungsklage die betreffenden Vorschriften im Zivil-, Straf- oder Verwaltungsprozessrecht entsprechend angewendet.
    Bei der entsprechenden Anwendungen von anderen Prozessrechten insbesondere des Zivilprozessrechts wurden einige Widersprueche zu den Eigenstaendigkeiten der Verfassungsklage ins Tageslicht gebracht. In diese Vorschrift wurde also im Jahr 2003 ein Vorbehalt d.h. “solange dies nicht der Natur der Verfassungsklage zuwiderläuft“ durch eine AEnderung dieses Gesetzes eingesetzt.
    Danach wurde die entsprechende Anwendungen von Vorschriften der anderen Prozessrechten moeglich gemacht, waehrend auch sie ausgeschlossen werden koennte, wenn sie gegen die Eigenstaendigkeiten der Verfassungsklage widersprechen wuerde. Bei den judikativen Taetigkeiten in Wirklichkeit hat KVerfG ihre Ausschliessbarkeiten, nach meiner Bewertung, aktiv realisiert. Dann hatte er statt dessen die Vorschriften der noch anderen Prozessrechten oder –verordnungen anzuwenden, als welche eigentlich entsprechend angewendet werden sollten. Wenn sich sie noch als nicht moeglich stellen wuerde, dann wuerde die Rechtsausgestaltung ueber das einzelne Verfahren der Verfassungsklage von den Richter des KVerfGs ausgeuebt.
    Kurz formuliert hat das KVerfG bei den Ausschluss dieser entsprechenden Anwendungen eines anderen Prozessrechts als KVerfGGs schon einige konkrete Kriterien gestellt: erstens die Eigenstaendigkeit der betreffenden Verfassungsklage, zweitens Ziel und Charakter der Klage von den allgemeinen Arten und der von der verfassungsrechtlichen, und endlich drittens Charakter des Gegenstandes und Verfahrens der entsprechenden Anwendung. Dabei es sollte je nach dem konkreten Fall im Einzeln drei Kriterien auf- oder gegeneinander bewertender- und ausgleichenderweise darueber entscheiden.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