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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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공무원 헌법 한국사 이석기 판례 통치의기본구조 헌법소송법 헌법재판 서술하시오 법학개론 헌법 개정사

EasyAI “정당해산심판” 관련 자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정당성 여..등록일 2017.03.22 | 총 7,560자 | 6페이지 | 1,000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분..등록일 2014.01.21 | 총 6,291자 | 7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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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검색결과 1-20 / 866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문제점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s Parteiverbotsverfahrens in der freiheitlichen Demokratie)

헌법재판연구원 한수웅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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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절차에 대한 민사소송법령 준용과 한계 (Die Problematik der sinngemässen Anwendung der Zivilprozeßordnung auf das Parteiverbotsverfahren)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정태호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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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사례 분석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s on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윤정인, 김선택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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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과 정당해산제도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소재로 -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n a Democratic Republic: the Case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in Korea)

한국비교공법학회 김종철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1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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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심판

..PAGE:1위헌정당 해산심판..PAGE:21 사건 분석2 보도 분석3 토 론목차..PAGE:3사건 분석..PAGE:4사건발생순서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이정미(51 ... ·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이선정됨.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등이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국회 앞에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해 항의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이석기의원 사건 ... 가 긴급상정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오전 11시 57분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거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됨.2013.09.05.2013.09.06

리포트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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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 유럽 정당해산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유럽 정당해산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1. 서론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이후헌법 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7:1 ... 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분석을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당해산 결정이 사실 상 최초이기 때문에 달리 참고할 만한 사례를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 해산 제도 ... 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청구를 인용하였다. 현재 한국 헌법의 틀이 87년 체제 하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실 상 최초의 정당해산 판결인 것이다. 하지만 인용 청구와 별개로 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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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분석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분석0XXXXXX OO학과 OOOⅠ.서론지난 11월 5일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언론과 대중에게 일제히 배포 ... 하였다.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는 헌법 제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명시되어있으며, 이 조항들은 우리나라 헌정상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었다. 물론 헌법이 개정되기 전인 1956년 ... 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직권으로 진보당을 해산한 사례는 존재한다.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제소자인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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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 정당해산심판제도의 개념적 이해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 정당해산심판제도의 개념적 이해순 서1. 서론2. 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도입배경3. 정당해산 심판요소의 개념이해4. 통합진보당의 정치이념과 목적/강령상의 정치 ... 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라는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은 매우 ...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다의적인 개념들의 연속이다. 이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려면 정당해산심판제도를 보는 관점이 서야 하는데, 이 제도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불리는 헌법보호와 정당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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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정당 해산 심판청구 요건 분석 및 의견

「통합진보당」정당 해산 심판청구 분석Ⅰ. 서론2013년 11월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을 대상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였다. 정부가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의 위헌 ...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의 조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됐는가, 그리고 헌법 ... 여, 반대 의견을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한다. 또한 대북정책에 관한 이러한 의견 차이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심판할 일이며, 정부가 나서서 위헌정당이라는 하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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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합격자 공무원 헌법 서브노트, ox, 빈칸문제

법원 강제적 정당해산은 중요사항이므로 비례원칙 준수 필요없음 OX?7. 위헌정당강제해산 제소권은 누구한테?8. 가처분 가능한 심판은?9. 정당해산심판 ( )법률 준용10. 정당해산 ... 이랑 차이있지13. 정당해산심판, 권리구제헌소(공권력에 대한) 허용 / 위헌법률심판, 위헌헌소, 권리구제헌소(법령에 대한) 허용 X14. 언급한적 아예 없음15. 자유선거원칙16 ... 은 ( )가 집행11. 해산결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하는가? 명문 규정 있는가?12.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어케됨?13. 헌재 재심 허용하는 경우랑 안하는 경우14

자기소개서 | 38페이지 | 5,2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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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서술하시오

통치의기본구조주제 :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서술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위헌법률심판2. 탄핵심판3. 위헌정당해산심판4. 권한쟁의심판5. 헌법소원Ⅲ. 결론Ⅳ. 참고 ... ,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과제에서는 이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위헌법률심판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소 ... 는 공직자의 파면이 이루어지나, 이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란ㄴ 특징이 있다.3. 위헌정당해산심판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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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법학과 편입면접질문 정리 (2021년+2023년)

는 단체인가?- 법령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관장합니다.Q.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 성, 위법성, 책임성입니다. 살인은 법률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정당방위가 아닌 위법한 행위이며 살인을 저지른 자는 비난을 받기에 책임성에 해당되어 살인죄 ... - 의원내각제란 일본처럼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입니다.Q. 로스쿨의 순기능과 악기능에 대해 말하시오.- 로스쿨은 실무에 가까운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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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과제 만점자료

2. 탄핵심판......... 4page3. 정당해산심판......... 4-5page4. 권한쟁의심판권......... 5page5. 헌법소원심판권......... 5page6 ...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② 헌법 ... 다.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113조에 따라 위헌 법률 심판과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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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비 7급 헌법 (연도별 문제집)

은 구두변론에의하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의한다.③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 의 심판, 정당해산의심판 및 권한쟁의의심판은 구두변론에의한다(30-1). 위헌법률의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관한 인용결정(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시험자료 | 5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1.21 | 수정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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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법원직 헌법 기출 요약집

제소-정당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해산된 정당 강령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정당 창당 불가2.행복추구권-1980 헌법 최초 규정헌법재판소: 독자적인 기본권 인정 ... 1.정당-설립은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당 가입 불가 헌법 규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정부 헌법재판소 해산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5.02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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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5가지 기능 및 사례

의 권한 분쟁이 다시 논의되는 계기가 됨.4. 정당해산심판특정 정당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정부(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따라 해산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으로 판단하면 해당 정당은 강제 해산된다. ... 헌법재판소의 5가지 주요 기능Ⅰ 헌재 5가지 기능1. 위헌법률심판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능이다.대법원이나 법원이 위헌 여부가 의심되는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경우 ... ,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1-1. 위헌법률심판의 주요 사례1) 2018년 낙태죄 위헌 결정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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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비 국회직 8급 헌법 (연도별 문제집)

하도록 규정하였다.ㄴ.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 정당의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ㄷ. 제5차 개정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 ... 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ㄹ. 제7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가 탄핵, 정당의 해산,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ㅁ. 제8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이 탄핵 ... , 정당의 해산,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① ㄱ, ㄴ, ㄷ② ㄱ, ㄴ, ㅁ③ ㄱ, ㄷ, ㄹ④ ㄴ, ㄹ, ㅁ⑤ ㄷ, ㄹ, ㅁ1. ㄱ, ㄴ, ㅁ 3개가 옳지 않다.ㄱ

시험자료 | 23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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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결정 형식에 대해 그 내용을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권한과 의무 확인 결정 따위가 포함되어 있다. 각하결정 이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한 것일 경우의 유형이다. 다만 ... 되며 탄핵심판청구에 이유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는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결정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해산 ...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권한 부여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해석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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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에 대한 이해

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 한 심판5. 법률이 정하 ... )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3) 헌법재판 ... 의 종류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2019헌가11, 2019헌마337 같은 식으로 사건번호가 매겨진다. 앞의 숫자는 연도를 뜻하고 헌가(위헌법률심판), 헌나(탄핵심판), 헌다(정당해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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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국회, 대통령,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 한 기관을 택하여 논하시오

이 이루어질 수 있다. 탄핵심판결정이 이루어지면 피청구인은 즉시 공직에서 파면되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세 번째는 정당해산 ... 재판소는 이러한 정당을 해산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게 된다.네 번째는 권한쟁의심판으로, 국가기관 간 권한과 의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다툼을 해소 ... 심판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목적이나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만약 정당이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하였다면, 헌법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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