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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System for Public Interest Re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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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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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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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25권 / 11호 / 195 ~ 200페이지
    · 저자명 : 이영우, 장수연

    초록

    우리나라는 2011년 3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또한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에 맞게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대하는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Korea enacted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in March 2011 to protect whistleblowers from acts of infringement of public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 Most acts of infringement of the public interest are carried out secretly within the organization, which is known to the outside world by reports from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o are well aware of the problems within the organization. However, whistleblowers are at a disadvantage due to reporting and are reluctant to report. In addition, measures are needed to strengthen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confidentialit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sponsibility, and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to effectively protect reporters due to lack of practical protective measures. Therefore, practical protection measures for whistleblowers are needed in line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whistleblowers, and measures to expand the corresponding compensation system will also be need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system for protecting whistleblowers in Korea and suggest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for protecting whistleblowe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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