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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Reduction Effect of the Income Taxation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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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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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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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리스크관리연구 / 19권 / 1호 / 139 ~ 162페이지
    · 저자명 : 정요섭, 이정화

    초록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 공식에 소득재분배효과를 포함하고 있고 그동안의 연구들도 이를 입증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의 소득에 따른 사망률 차이를 반영한 연구들은 기존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경감 또는 소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 즉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연금보험료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효과를 보면 보험료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차감한 후의 보험료 순부담률이 한계세율이 0%인 가입자의 경우 100%에서 한계세율이 35%인 경우 61.5%로 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감소되었다. 다음으로 세제의 소득재분배 경감효과는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 동일한 경우부터 보험료 불입시 35%였는데 연금 수급시 0%인 경우까지 다양하다. 이 결과는 고소득층일수록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보다 연금 수급시 더 떨어져 세제혜택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e Korean national pension (NP) system has an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in its basic annuity formula and a lot of research so far has proved this effect. By the way recent studies reflecting the mortality differentials based on income differences show that the redistribution effect is reduced or disappeare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taxation on the NP system (i.e., income tax deduction on premiums and the taxation on annuity payments)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of the system.
    First, the examination on the effect of income tax deduction on premiums shows that net premium charges after deducting tax refunds on premiums is reduced from 100 percent of the premiums paid actually for the participant of zero percent of marginal tax rate to 61.5 percent for that of 35 percent, i.e., the net premium charges decrease as the marginal tax rates increase. Second,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taxation on the NP system depends on the difference between a participant's marginal tax rate of premium-paying period and that of annuity-receiving period. The difference ranges from zero percent to 35 percent and high-income earners have the chance of larger difference compared to low-income earners and thus take a greater tax advantage. As a resul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becomes reduced when considering the taxation of the NP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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