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형성모형의 재구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0권 / 1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김근세, 권순정

초록

본 연구는 기존 관청형성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진전된 관료행태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관청형성모형은 예산극대화모형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경험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여 관청 내에서 정책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관료의 효용은 예산뿐만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무 자체에서도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관청형성모형은 직무 자체로부터 고위관료가 얻는 효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고위관료들이 직무관련 효용과 예산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제약에 직면하게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관청형성모형처럼 고위관료들이 자신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두 동기요인은 직무와 예산이라고 가정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직무 또한 관료들의 기본욕구와 그 욕구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기적 유인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고위관료들이 예산과 자신들이 선호하는 직무를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내외부적 제약조건을 파악하고, 이들은 고위관료들이 취할 수 있는 예산과 선호직무의 범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높일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Dunleavy 기관유형별로 고위관료가 가지는 무차별곡선의 형태가 다르고 또 “예산선” 형태 또한 다르기에 정책형성직무와 예산의 균형점 또한 기관유형마다 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예산증대에 대한 외부적 제약이 강화되었을 경우, 그리고 정책형성직무와 예산 모두의 방향에서 외부적 제약이 강화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기관유형별 이 두 선호의 균형점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