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상 전자운송서류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ome Problems of Electronic Transport Documents under L/C Transa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2권 / 3호 / 309 ~ 333페이지
· 저자명 : 김은주, 저스틴히라가

초록

국제서류매매 및 화환신용장에 대하여 종이서류를 발행하는 대신에 순수전자형태로 구현하는 방향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특히, ICC는 UCP에 순수전자신용장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eUCP를 제정하였다. UCP 상에 무역서류의 전자시스템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eUCP라고 할 수 있는데, eUCP는 UCP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Rotterdam 규칙은 선하증권뿐만 아니라 해상화물운송장을 포함한 운송서류일반 더욱이 전자선하증권 외에 전자운송기록에 대하여도 그 기재의 효력, 양도의 여부, 유통성의 경우의 양도방법(배서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Hague-Visby 규칙 등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즉, Hague-Visby 규칙에서는 선하증권과 그 밖의 유사한 권리증권에만 적용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규칙 및 Incoterms 2010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용장거래상의 운송서류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영어초록

The paper aims to analyse the implications of transport documents under L/C transaction with the Incoterms 2010 and the Rotterdam Rules etc.
There has been significant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international documentary sales and documentary credits in pure electronic form. Most notably, the ICC has published its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which resolves many of the uncertainties in the application of the UCP to purely electronic credits. The eUCP addresses some of these questions by amending aspects of the UCP that do not easily transfer to an electronic system. The eUCP is thus its supplement rather than a replacement for the UCP.
The Hague-Visby Rules apply only to bills of lading or any other similar documents of title and hence all the contracts of carriage are not subject to the current regime, but the Rotterdam Rules apply to contracts of carriage whether or not a shipping document or electronic transport record is issu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