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정책 결정에 대한 연구 : 2006 칙허장 개정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20권 / 1호 / 404 ~ 444페이지
· 저자명 : 정군기

초록

이 연구는 세계 공공서비스방송의 표상으로 자리잡아온 영국 BBC의 개혁논의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것이다.
BBC에 대한 위기논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지난 수년간 영국사회에서 벌어진 위기와 개혁논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문제는 BBC가 2006년말 칙허장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를 중심으로 의회, 전문가집단, 방송사들이 이미 3년 전부터 새로운 칙허장을 만들기 위한 각종 보고서를 발표하며 정책과정에 참여했다. 방송정책결정과정은 다원주의적 모형, 조합주의적 모형, 정책네트워크적 모형 등 일반적 정책 모델로 검토될 수 있다. 공공서비스방송정책의 결정과정은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이 독특한 정치사회적 맥락속에서 타협과 조정,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정치구조는 독특하다. 의회민주주의국가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인 영국에서, 정책결정과정의 중심적 행위자는 정부이다. 대부분의 입법행위가 정부안으로 만들어지며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영향력은 강하다. 따라서 BBC의 새로운 칙허장 개정도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의 자문보고서와 정부의 녹서, 의회의 보고서등 각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이 내놓은 견해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칙허장과 관련된 지위문제, 수신료 문제, 지배구조문제가 새로운 칙허장 개정을 앞두고 논의됐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BBC고유의 지위규정사항이었던 칙허장 체제가 의회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의회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BBC문제에서 정부와 의회가 이런 갈등을 보인 적은 전례가 없다. 입법단계안인 백서발표를 앞두고 있는 새로운 BBC의 모습은 정부의 안대로 될 전망이 크지만 의회가 제기한 여러 이슈 등으로 장기적으로 BBC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