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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의 젠더적 접근 : 소각장사례를 중심으로 (Environmental Justice in Gender Perspectives -in the case of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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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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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의 젠더적 접근 : 소각장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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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사회연구 / 5권 / 2호 / 125 ~ 152페이지
    · 저자명 : 서동희

    초록

    환경정의는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 실질적 정의, 환경편익과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분배적 정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중시하는 절차적 정의로 구성된다. 환경정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경약자’의 주체 중 ‘젠더’의 관점에서 환경정의를 논하고, 폐기물 소각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환경부정의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를 보면, 생활폐기물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라는 환경호르몬이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12곳의 소작장의 입지선정과정과 보상의 결정 단계에서 약자로서의 ‘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등과 같은 공식적 의사결정채널에 여성의 대표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젠더적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피해지역의 성별영향평가가 선행되어 실질적 환경정의의 실현을 우선으로 분배와 절차의 측면에서 젠더중립적인 대안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Environmental justice is composed of three dimensions such as substance justice, distributional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Substance justice means that everyone has a right to live in the clean environment. Distributional justice embraces the idea that environmental benefits and burdens should be shared equally among social members. Procedural justice emphasized participation of impacted peopl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Environmental justice can be approached from various perspectives. Howev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environmental injustice through researching environmental justice from the view of gender and analyzing the case of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Analyzing the case, dioxin that is environmental hormone proved to be more fatal to women. However, women were not considered in selection process for the location of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and decision phase for compensation. Women also were not considered in official decision-making process such as formation of consultation body to support residents. In order to realize Environmental justice, Gender Impact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 damaged areas should be conducted first then gender impartial alternatives and measure should be tak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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