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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운영자의 부담비 추정 -가입자 수익비와의 비교- (Estimation of the burden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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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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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운영자의 부담비 추정 -가입자 수익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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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9권 / 3호 / 63 ~ 86페이지
    · 저자명 : 원종현, 박나리

    초록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는 수급자의 고수익-저부담으로 인한 연금 재정의 위기는 가입자의 입장에 한정된 것이다. 재정의 안정성은 실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질 제도 운영자의 부담과 수입을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의 수익비가 그대로 제도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비로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제도 지속가능성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 운영자 측면에서 가입자 1인에 대한 부담이 기금운용으로 경감될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제도의 부담비(Earning-Burden ratio)를 추정해 보았다.
    가입자 각 개인이 인식하게 되는 수익비는 제도 운영자가 느끼는 부담비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가입자 1인당 부담비는 수익비보다 크게 낮아진다. 수익비와 부담비 사이에기금운용으로 인한 혜택의 귀속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입자 1인의 높은 수익비가 연금재정 불안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세대간 불균형의 문제는 개인의 수익비의 문제가아니라 부과방식이 반영된 국민연금에서의 부양비의 현격한 차이를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제도의 개편이 완료된 후 가입하게 되는 후세대는 기금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납부한보험료의 운용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하게 될 수 있다. 수익비 개선을 이유로 다른제도 변수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급여를 낮추는 등의 일차원적인 해결은 오히려 제도가 후세대의 기여를 착취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영어초록

    The pension finance crisis due to the high-return and low-burden of beneficiaries mentioned in previous studies is limited to the position of the insured. Financial stability needs to be considered based on the burden and income of the system operato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actual system.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subscriber’s profit costs will lead to the burden the system has to bear.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ystem operator who is responsible for system sustainability, the burden on one subscriber can be reduced through fund management to estimate the system’s earning=burden ratio.
    The revenue cost recognized by each individual subscriber is very different from the cost burden felt by the system operator, and the cost per subscriber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revenue cost due to fund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attribution of benefits from fund management appears to be different between the cost of profit and the cost of burden. It is difficult to point out that the high profit ratio per member is the main cause of pension financial instability. The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imbalance should be viewed as the cause, not of the individual’s cost of income, but of the marked difference in the support cost in the national pension reflecting the method of payment.
    Therefore, future generations who join after the system reorganization is completed may suffer losses from not enjoying the operational effects of the insurance premiums paid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the fund. Onedimensional solutions such as raising insurance premiums or lowering salaries while leaving other system variables as it is for the reason of improving profit ratio may cause the system to exploit the contribution of future gener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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