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과정 인식을 통한 원자력정책 수용성의 인과구조: 원전 입지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Causal Structure of Nuclear Policy Acceptance through Perception on Policy Making Process: Focusing on the Different Group Features Caused by the Nuclear Power Plant Lo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5권 / 2호 / 245 ~ 282페이지
· 저자명 : 임다희, 이소담, 권기헌

초록

본 연구는 정책결정 과정의 인식이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인과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대표적인 갈등시설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원전시설의 수용성은 위험･편익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정부 또는 사업자(한수원)신뢰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결정 단계를 포괄한 수용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향후 갈등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단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정보제공･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에 대한 인식이 기관신뢰와 위험･편익인식을 거쳐 원전 수용성에 미치는 인과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원전 비입지지역과 입지지역에 거주하는 집단간에 수용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전 비입지지역(일반국민)과 원전 입지지역(지역주민)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에 나타나는 수용성의 인과구조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인과구조에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집단 간 차이분석에는 다중집단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원전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보제공은 기관신뢰에 모두 정(+)이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한수원신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신뢰는 위험인식은 낮추고 편익인식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일반국민과 지역주민간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기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국민의 경우 공정성과 정보제공이 지역주민에게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기관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전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비입지지역과 입지지역 주민간의 수용성 인과구조의 차이를 발견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research analyzed the causal structure of perception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policy acceptance by focusing on the location of nuclear power plant.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 raised about the nuclear power plant acceptance and risk & benefit. Also it is true that people’s trust on government or company have been increased gradually, but still the policy making process is less considered when policy acceptance is discussed. Hence, more research on policy making process should be done to increase the public acceptance on the conflict facilities. This research tried to anlayze the causal relationship that how policy making process(equity, giving information, participation of stakeholder) affects nuclear power plant acceptance through trust on institution, perception on risk and benefit. Also, since acceptance would be different between general public and local residents who are living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the research estimated the difference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separate groups. To conduct the analysis, the research applied path analysis and multi-group analysis.
To summarize the analysis result, firstly, equity and information affects the institutional trust in positive way, whil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 only has significant impacts on company(KHNP) trust. Secondly, the government trust decreases the risk perception and increases the benefit perception. Thirdly, general public and local residents’ different perception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affects the institutional trust. In detail, in case of general public, equity and information affects the institutional trust, while participation affects the institutional trust more in the case of local residents.
Consequently, the research result confirmed the necessity to consider the policy making process more to gain the public acceptance on nuclear power plant. Also the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found the differe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local resi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