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설’에 대한 입법사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A Critical Analysis from a view of Legislation History on “Relative Invalid theory”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2호 / 41 ~ 69페이지
· 저자명 : 윤태영

초록

우리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제406조 및 제4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그 행사 효과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에 관하여 우리 법문상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상대적 무효이론을 채택하고 있고, 이 이론은 매우 강고한 판례법을 구축하여 그 영향 하에 통설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관철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안에 따라 상대적 무효이론과 정합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해 있는 판결도 많다.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후 민사집행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법과 이론과 실무 사이에 큰 괴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그 논란의 출발점이었던 일본 민법의 제정 취지와 그 후 왜 이러한 해석론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규정은 우리 민법 제정과정에서 의용민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의용민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본래 이 규정은 일본민법의 기초자인 보와소나드가 프랑스민법 1167조를 참고하여 입법을 하였으면서도 취소채권자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의 통설･판례의 입장이 아닌 소수설을 채용하여 채권자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반드시 소송에 참가시키도록 규정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소송 참가가 삭제되었고, 그 후 판결에 의해 상대적 무효설이 채택되어 판례 및 통설로 확립된 것이다.
우리 판례가 확고하게 이론을 구축하여 온 상대적 무효 이론과 민법 제407조 사이에는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규정은 파산법이 불비하고 실체법과 절차법이 제대로 분화되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 나온 산물로서, 이 문제는 결국 민사집행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영어초록

Korean Civil Law regulates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by article 406 and 407; however, there are controversies over the effect of this exercise. The effect is not specified in the civil law but the court chose the “relative invalid” theory, and this theory became the case law and the common opinion. However, this is not always accomplished in all cases, and there are judgements in which it does not coordinate with the relative invalid theory. Especially after the obligee's litigation for revocation, there are not any standards in the Civil Execution Act about processing properties, thus a big gap exists between the law and theory and practice. This study analyzed Japanese civil law's enactment purpose which was the controversy's root, and the reason of this theory of analysis.
Article 406 and 407 of Korean civil law was accepted from article 424 and 425 of Japanese civil law without any long discussions. Although this regulation was originally legislated by Gustave Boissonade, a French jurist, referring to the French civil law, he accepted not the common opinion nor the precedent, which is the right user's priority, but the minority's opinion, the creditor's equality principle. And to solve this problem, he tried to enact debtors to intervene in litigations, but it wasn't regulated. In contrary, the relative invalid theory was chosen by an old trial and established through common opinion and precedent.
There is not a harmony between the Korean precedent's relative invalid theory and article 407 of Korean civil law. Moreover, this enactment was made when the Bankruptcy Law did not exist and a substantial law and adjective law were not organized. Therefore, this problem cannot help being solved by amending the Civil Code, while considering the match with the Civil Execution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