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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성과 차이 분석- 서울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성과 비교 -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Mediation of Lease Disputes in Commercial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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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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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성과 차이 분석- 서울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성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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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SH공사 도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주택도시연구 / 11권 / 2호 / 63 ~ 78페이지
    · 저자명 : 유경호, 서혜진

    초록

    본 연구는 4개의 기관으로 확대된 조정위원회 설치 기관의 조정성과 향상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서울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의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자료를 가지고 조정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기관별 조정성과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조정신청 및 결과 차이, 분쟁해결 차이, 조정성립 차이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정신청은 서울시의 경우 양 당사자 간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 집중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권 회수 중심의 사건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결과는 서울시의 경우 성립이 주를 이루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각하가 주를 이루었다. 둘째, 분쟁해결 차이로 서울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보다 두 배 차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건명의 세부 차이는 조정신청의 비중과 유사하게 서울은 합의 중심의 사건명이 해결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권 중심의 사건명이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정성립의 차이로 서울시의 경우 이행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조정성립 건수가 높은 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시보다 이행기간이 길고 조정성립 건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주택임대차분쟁을 포함한 많은 사건수 처리와 정책 및 예산 지원이 부족한데 기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정위원회 성과 향상을 위한 시사점은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조정방식 검토, 법률규정의 개정 및 신설 내용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mediation with the existi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Seoul Central Branch of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mediation of four institutions. On the premis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mediation by institution in resolving disputes arising from commercial leases, this study conducted a step-by-step analysis, such as differences in mediation application and outcome, differences in dispute settlement, and differences in mediation establishment. First, in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ases that require consultation and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were concentrated, while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focused on collecting bonds. The results of the mediation were mainly established in the case of Seoul City, and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was mainly composed of Your Excellency. Second, the dispute settlement difference revealed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ttled the disagreement twice as often as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and the specific difference in the case name was comparable to the weight of the mediation applications for mediation. Thir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t a shorter implementation period and a higher number of adjustments, while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showed a longer implementation period and a lower number of adjustments, which could be due to a lack of policy and budget suppor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mediation committee were to examine various policy implementations and mediation methods of dispute settlement, as well as to revise and establish new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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