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일･생활균형: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Work-Life Balance of Single-Parent Families: Focused on Supporting Household Serv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2권 / 2호 / 175 ~ 218페이지
· 저자명 : 장명선, 이영호

초록

다양한 가족 중 한부모는 자녀양육을 하면서 경제적 책임도 져야 하므로 소득빈곤, 시간빈곤의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내 돌봄이 강화됨에 따라 한부모는 일･양육･가사 등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므로 한부모의 일･생활균형은 매우 힘든 상태이다. 현재 한부모의 일･생활균형은 어느 지점에 있는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관련 법제 내용을 검토한다. 한부모는 혼자서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해 나가야 하고 소득빈곤과 시간빈곤은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 가사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면 시간빈곤에 문제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이것이 한부모의 일･생활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규정하고 있는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업내용 및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하고, 이 서비스가 한부모가족의 일･생활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가사지원서비스 지원현황과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한부모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이 서비스가 한부모의 일･생활균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그 결과 가사서비스지원이 시간빈곤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 주어 자녀양육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고 자녀와 부모와의 소통시간을 갖게 해주었으며 집안의 환경이 청결하고 정리가 됨에 따라 건강도 좋아지고, 한부모 자신의 역량강화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가사지원서비스를 모든 지자체에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법제 정비, 지원대상의 확대 및 기준 수립 등 서비스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As single parents have to take economic responsibility while raising their children, they are experiencing economic difficulties, difficulties in raising their children, and lack of time. Through a review and analysis of whether the current single parent policy considers work-life balance, the government intends to propose measures for the work-life balance of single parents. To that end, it will investigate the work-life balance of single-parent families and review related legislation. We will review the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provides household support services, and review related ordinances, which are one of the support policies stipulated in the current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nd discuss how the service affects the work-life balance of single-parent families. According to a survey on the impact of household support services provided by the Seoul Single-Parent Family Support Center, it is very positive in various aspects, such as solving the time-poor problems of single parents, allowing them to have leisure time, enhance their self-esteem, and allow their children to have time to communicate with their parents and improve their health through clean living environment. Therefore, for the balance of daily life of single-parent families, the scope of household support services will be expanded not only to single-parent families but also to single mothers in the second half of pregnancy, and the government will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budget so that the government can revise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basis and implement them in the mid- to long-te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