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articipants in the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9권 / 2호 / 197 ~ 235페이지
· 저자명 : 심재진

초록

이 글에서는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그 유형별로 근로관계의 실태에 비추어 판단해보았다. 그 결과로 먼저 인력파견형 일자리 사업은 직업소개에 해당하여 해당 인력파견형 사업 참여자들은 적어도 수행기관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수행기관은 직업소개의 역할만을 할 뿐 근로자파견에서 파견사업주와 같이 사업참여자들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로 인력파견형 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수행기관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중에서도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은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모두를 만족시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적어도 근로관계의 실태의 면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해 보인다.
다음으로 시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과 달리 고려해야할 측면이 있었다. 그것은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외관상으로 그 사업의 운영이 회원들 전체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보수 또한 매출이나 수익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시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그러나 실제의 근로관계 실태를 살펴보면, 시장형 사업 참여자들은 사업단의 운영에서 수행기관의 전임인력이나 담당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시장형사업 참여자들도 월별로 고정된 급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전혀 없는 경우도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에서 고정적으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시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들도 수행기관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definition of an employee, examines whether the participants in the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EJSP) is employees,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of their employment relationship. As a result, the first type of the elderly(dispatched-worker type) is not an employee of their agency because the agency simply does job placement and it does not pay those dispatch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with the execption of the dispatched-worker type, all the four types of particpants (Gonik-typ, Bokji-typ, Kyoyuk-type, Sijang-type) in the EJSP are employees of the operating agencies of the EJSP. the second, except for staffing jobs, business and concludes that workers in institutions of all types of jobs performed by the project participants. It has proved that the three types of particpants(Gonik-typ, Bokji-typ, Kyoyuk-type) are definitely employees without any doubt left since their actual employment relationships satisfies all the criteria which the Scupreme Court uses in deciding whether persons concerned are employees. The process of judging whether the Sijang-type participants are employees is rather complicated because they appears self-employed according to constitutions of the operating agencies. The constitutions provides that all the participants are equal in deciding every matter of the agencies. It seems that the payment of the participants depends on the turnover of the agencies. However on a closer look of their actual employment relationship, they are all controlled by the agencies while they are working. Unlike their constitution, they are paid a fixed amount monthly. Even where the agencies have no avenue, the participants are paid through governmental budget funded to the agencies. Since the Supreme Court decides the employment status of persons concerned, relying on their actual employment relationship, the last type of participants are employe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