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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산림일자리정책 변화과정 분석 (An Analysis on the Formation Process of Forest Job Policy Explained through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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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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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산림일자리정책 변화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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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림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림경제연구 / 29권 / 2호 / 15 ~ 35페이지
    · 저자명 : 김명관, 김주미, 오도교, 태유리, 장주연, 김재현

    초록

    산림일자리는 노동집약적 특성과 함께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일자리 문제가 이슈화된 외환위기 시대의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산림일자리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동과정을 거쳐 산출되었는지, 시대적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과 성과를 창출해 냈는지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IMF 외환위기, 경제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한주요 요인이 되었다. 둘째, 정책혁신가로서 역할을 한 주체는 산림청과 시민사회, 학계가 각 정권별로 주도를 달리했다. 셋째, 산출된 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책혁신가의 개입으로 다시 보완, 개선되어 한단계 상향된 버전의 정책으로 재산출 되었다. 그 결과 정책의 창이 열렸고 산림복지, 휴양, 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었고,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 연계된 새로운 일자리가창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산림정책이 산촌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산림일자리정책이운영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산림일자리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

    영어초록

    Forest job is a field with great potential to create various types of jobs, such as service industries, along with labor-intensive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d how Korean forest job policy has been changed historicaly and edtablished, and what kind of roles and achievements have been created from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when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job issue occurred,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the economic crisis, and the COVID-19 pandemic became a major factor that made policy makers recognize the job issue as a problem to be solved. Second, the Korea Forest Service, civil society, and academia which played as role as policy innovators was different byeach government. Third, the established policy was supplemented and improved again with the intervention of a policy innovator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it was re-produced as an upgraded version of the policy. As a result, a window of policy was opened, and jobs in forest welfare services such as forest recreation, and education were expanded, and new jobs linked to the region were created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in the forest sector. In conclusion, in order for forest polices to solve problems in mountain villages and regions, promote regional vitality, and provide practical help, forest job policies which pursue social values through partnerships with civic groups should be operated. Based on the above,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future forest job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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