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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업구조개선법제 일고찰 (Eine Untersuchung über das deutsche Recht zur Unternehmensrestrukturierung)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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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업구조개선법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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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회생법학 / 26호 / 117 ~ 151페이지
    · 저자명 : 장원규

    초록

    이 글은 최근 독일의 기업구조개선법을 중심으로 도산 전 기업구조개선의 변화를 규범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연장 및 개정 또는 상시법화를 고려할 경우, 여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독일 입법에 영향을 미친 유럽연합의 예방적 구조개선 체계 지침과 영국의 기업회생법제를 개관해본다.
    그리고 독일 기업구조개선법의 개요와 함께 위기 적기 식별에 대한 경영진의 의무, 구조개선절차의 개시 요건, 구조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이 글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에만 내맡겨진 기업구조개선이 아니라, 법제화된 체계 속에서 기업구조개선을 최적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어떤 보충적인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영어초록

    Der Artikel wirft einen normativen Blick auf die jüngsten Änderungen in der vorinsolvenzlichen Unternehmenssanierung und konzentriert sich dabei auf das deutsche Unternehmensrestrukturierungsgesetz (StaRUG). Er untersucht auch Faktoren, die Auswirkungen auf das südkoreanischen Gesetz zur Förderung der Unternehmensrestrukturierung haben könnten, sollte es verlängert, geändert oder in ein permanentes Gesetz umgewandel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werden die Richtlinie (EU) 2019/2013 zur präventiven Restrukturierung und die britische Gesetzgebung zur Unternehmenssanierung, die die deutsche Gesetzgebung beeinflusst haben, untersucht. Anschließend wird ein Überblick über das deutsche Unternehmensrestrukturierungsgesetz (StaRUG) gegeben, wobei der Schwerpunkt auf den Pflichten eines Geschäftsführers zur Krisenfrüherkennung, den Voraussetzung für die Einleitung eines Restrukturierungsverfahrens und den Restrukturierungsplänen liegt. In diesem Artikel geht es um die Frage, mit welchen Instrumenten die Restrukturierung von Unternehmen innerhalb eines gesetzlichen Rahmens optimiert werden kann und welche ergänzenden Regelungen erforderlich sind, im gegensatz zur Restrukturierung von Unternehmen, die im Wesentlichen dem privaten Sektor überlassen wi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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